강원특별자치도의회 2년간 만든 지방의정플랫폼, 기능 중복·행정 미연계에 유지비 증가 - 코리아 이슈저널

이상미 의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구축 지연·기능 중복·예산 증가 지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상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사업의 지연과 기능 중복,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정 플랫폼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했지만, 공식 오픈은 올해 11월에야 이뤄질 예정”이라며 “구축이 끝난 뒤 10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플랫폼이 완성되면 기존 홈페이지를 대체하는지 물으며, 사무처 업무보고에 ‘홈페이지와 차별화된 기능이 많지 않고, 행정 연계가 되지 않아 업무 중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짚었다.

예산 부담 증가도 도마에 올랐다. 플랫폼 구축이 지연되면서 내년부터는 기존 홈페이지 유지비 약 7,000만 원에 플랫폼 유지비 1억 1,000만 원이 더해져 연간 1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홈페이지와 플랫폼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기로 계획했는지 물으며, “개선은 없는데 유지관리비만 오히려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의정 플랫폼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의회사무처가 다른 시·도의회와 함께 미연계 기능 개선과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나, 공동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개별 의회의 요청 사항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 공동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때는 필수 기능,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기존 시스템 정리 계획, 총 운영경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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