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외숙 경남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입소율 등 운영성과 연계한 인센티브 도입 제안”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3 15:05:22
경상남도의회 제437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출 규모에 비례해 수탁기관의 이윤이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과 위·수탁 협약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주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기관 변경 사례를 지적하며, 운영체계 개선과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위탁 운영기관인 제일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상황을 겪었다.
밀양시의 신속한 대응으로 운영 중단은 피했지만, 민간 수탁기관의 경영상황에 따라 공공돌봄의 연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주 의원은 “공공성은 시설의 소유가 아니라, 위기에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다”며 “산후조리는 미룰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만큼, 수탁기관의 경영위험이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상남도와 밀양·사천·거창의 관계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위·수탁 협약의 주요 조항을 검토했으며, 논의의 초점은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운영비 집행액에 비례한 이윤 산정방식 개선 ▲입소율 등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협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및 단계적 시정 절차 마련 등이 제시됐다.
특히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수탁기관의 이윤이 증가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 이윤에 운영성과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협약 해지 과정에서도 시정 요구와 개선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해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분기별 정산 원칙은 유지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경남도에 구체적인 협약 개선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개원을 준비 중인 사천·거창 공공산후조리원에 개선방안을 사전에 반영해, 시설 조성뿐 아니라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체계 개선을 경남 저출산 정책 전반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과 청년 유출 대응 등을 위한 인구정책은 30개 부서, 90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별로 지원 기준과 신청 창구, 이용 절차가 달라 정작 정책 수혜자인 도민이 여러 행정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따른 지적이다.
이에 주 의원은 개별 사업의 확대보다 정책 간 연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신부터 출산·산후조리·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체계 개선이 단순한 협약 정비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논의된 협약 개선과제가 실제 운영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천·거창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 준비 과정과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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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외숙 경남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입소율 등 운영성과 연계한 인센티브 도입 제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출 규모에 비례해 수탁기관의 이윤이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과 위·수탁 협약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주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기관 변경 사례를 지적하며, 운영체계 개선과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위탁 운영기관인 제일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상황을 겪었다.
밀양시의 신속한 대응으로 운영 중단은 피했지만, 민간 수탁기관의 경영상황에 따라 공공돌봄의 연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주 의원은 “공공성은 시설의 소유가 아니라, 위기에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다”며 “산후조리는 미룰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만큼, 수탁기관의 경영위험이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상남도와 밀양·사천·거창의 관계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위·수탁 협약의 주요 조항을 검토했으며, 논의의 초점은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운영비 집행액에 비례한 이윤 산정방식 개선 ▲입소율 등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협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및 단계적 시정 절차 마련 등이 제시됐다.
특히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수탁기관의 이윤이 증가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 이윤에 운영성과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협약 해지 과정에서도 시정 요구와 개선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해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분기별 정산 원칙은 유지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경남도에 구체적인 협약 개선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개원을 준비 중인 사천·거창 공공산후조리원에 개선방안을 사전에 반영해, 시설 조성뿐 아니라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체계 개선을 경남 저출산 정책 전반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과 청년 유출 대응 등을 위한 인구정책은 30개 부서, 90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별로 지원 기준과 신청 창구, 이용 절차가 달라 정작 정책 수혜자인 도민이 여러 행정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따른 지적이다.
이에 주 의원은 개별 사업의 확대보다 정책 간 연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신부터 출산·산후조리·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체계 개선이 단순한 협약 정비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논의된 협약 개선과제가 실제 운영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천·거창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 준비 과정과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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