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지연, 장애인 재활시설은 인력 부족 여전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5 15:10:13
사회복지시설 부족 인력 455명인데, 2026년 충원 계획은 74명에 그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41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이행 지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인 처우개선과 실질적인 인력 확충을 당부했다.
먼저 윤태한 의원은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5~2027년)이 당초 목표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
2025년 시간외근무수당은 목표 월 10시간 대비 실제 5시간, 2026년은 목표 15시간 대비 10시간에 그쳤으며, 명절수당과 관리자수당 역시 계획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많은 만큼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등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부산시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공감했다.
처우개선 지연을 단순히 계획 수립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재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되, 2027년 목표가 다시 연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도 처우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전재수 시장이 사회복지보좌관을 둔 만큼,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보좌관이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충원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2025년 정·현원 조사에서 부족 인력은 455명으로 나타났으나, 2026년 충원 계획은 74명에 그쳤다.
특히 조리사·영양사 충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됐음에도 올해 계획에서 제외된 점을 짚었다.
윤 의원은 급식보조인력으로 신중년일자리 참여자가 투입되고 있지만, 근무시간과 참여기간 등의 제약으로 현장의 상시적인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인력 충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법정 인력기준에 여전히 미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중년일자리 활용이나 시설 자체 예비비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정 인력기준에 따른 단계적 충원과 인건비·운영비 현실화, 노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 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앞서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장애 분야 전문인력 등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필요한 평가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립·자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태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부산시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계획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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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지연, 장애인 재활시설은 인력 부족 여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41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이행 지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인 처우개선과 실질적인 인력 확충을 당부했다.
먼저 윤태한 의원은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5~2027년)이 당초 목표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
2025년 시간외근무수당은 목표 월 10시간 대비 실제 5시간, 2026년은 목표 15시간 대비 10시간에 그쳤으며, 명절수당과 관리자수당 역시 계획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많은 만큼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등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부산시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공감했다.
처우개선 지연을 단순히 계획 수립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재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되, 2027년 목표가 다시 연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도 처우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전재수 시장이 사회복지보좌관을 둔 만큼,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보좌관이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충원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2025년 정·현원 조사에서 부족 인력은 455명으로 나타났으나, 2026년 충원 계획은 74명에 그쳤다.
특히 조리사·영양사 충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됐음에도 올해 계획에서 제외된 점을 짚었다.
윤 의원은 급식보조인력으로 신중년일자리 참여자가 투입되고 있지만, 근무시간과 참여기간 등의 제약으로 현장의 상시적인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인력 충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법정 인력기준에 여전히 미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중년일자리 활용이나 시설 자체 예비비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정 인력기준에 따른 단계적 충원과 인건비·운영비 현실화, 노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 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앞서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장애 분야 전문인력 등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필요한 평가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립·자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태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부산시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계획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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