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경상남도의원 “농업예산 지키라는 요구가 기본소득 반대인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5 15:10:12
진보당 논평에 입장 밝혀… “발언 전체와 실제 촉구사항에 근거해 비판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자신의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5분 자유발언을 비판한 진보당 경남도당 논평에 대해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보호하고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기본소득 반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을 살릴 기본소득이 농어촌의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후 진보당 경남도당은 감액사업 통계의 활용과 해석 등을 문제 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과 농업을 지탱하는 기반 투자를 함께 지키자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라며 “정책적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비판은 발언 전체와 실제 요구사항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내 여러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음에도 경남도의 정부 추천이 1개 군에 그친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경남도는 추천 기준과 재정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발언에서도 사업 참여를 바라는 지역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며 “주민의 기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재정계획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당이 전체 예산 증가 사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발언에서 농정국 예산이 전년보다 831억 원 증가했고, 농어촌기본소득 편성액 407억 원이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직접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전체 예산의 순증감과 개별 사업의 감액은 다른 지표”라며 “총액이 늘더라도 특정 사업의 지원 대상과 물량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의 축소가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액사업의 성격과 사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준공이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은 따로 살펴야 하며, 감액사업 합계 전체를 생산기반 투자 감소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업 성격을 분류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감액 이후 농어촌 지원이 충분한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공급 예산은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50%, 특화품목단지 예산은 2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60%, 생산비 보장 예산은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80% 감소했다.
그는 “진보당은 이들 사업의 축소가 농기계 확보와 품목 육성, 생산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했는가”라며 “전체 예산이 늘었다는 설명만으로 개별 농업지원사업의 축소를 우려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과 예산 감액의 인과관계를 단정했다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이러한 감액을 농어촌기본소득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며 “과거의 감액 원인을 확인하는 것과 앞으로 기본소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각각 점검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 전체 예산 증가율은 26.2%인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7%에 그쳤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0%에서 11.0%로 낮아졌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해당 분야 예산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경남 전체 재정의 확대 속도에 비해 재정 배분이 뒤처졌다는 지적”이라며 “총액 증가와 함께 개별 사업의 변화와 현장 수요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경남도에 촉구한 사항이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소요액과 재원조달 계획 제시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보호할 예산편성 원칙 수립 △국비 지원율 상향과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건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 역시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기존 농업지원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같은 방향의 대책을 요구한 발언을 반대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보당은 발언 전체를 확인하고 어느 문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정하거나 사업 확대 중단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며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경남도의 재원 대책과 개별 감액사업의 현장 영향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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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맹 경상남도의원 “농업예산 지키라는 요구가 기본소득 반대인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자신의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5분 자유발언을 비판한 진보당 경남도당 논평에 대해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보호하고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기본소득 반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을 살릴 기본소득이 농어촌의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후 진보당 경남도당은 감액사업 통계의 활용과 해석 등을 문제 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과 농업을 지탱하는 기반 투자를 함께 지키자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라며 “정책적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비판은 발언 전체와 실제 요구사항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내 여러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음에도 경남도의 정부 추천이 1개 군에 그친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경남도는 추천 기준과 재정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발언에서도 사업 참여를 바라는 지역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며 “주민의 기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재정계획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당이 전체 예산 증가 사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발언에서 농정국 예산이 전년보다 831억 원 증가했고, 농어촌기본소득 편성액 407억 원이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직접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전체 예산의 순증감과 개별 사업의 감액은 다른 지표”라며 “총액이 늘더라도 특정 사업의 지원 대상과 물량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의 축소가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액사업의 성격과 사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준공이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은 따로 살펴야 하며, 감액사업 합계 전체를 생산기반 투자 감소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업 성격을 분류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감액 이후 농어촌 지원이 충분한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공급 예산은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50%, 특화품목단지 예산은 2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60%, 생산비 보장 예산은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80% 감소했다.
그는 “진보당은 이들 사업의 축소가 농기계 확보와 품목 육성, 생산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했는가”라며 “전체 예산이 늘었다는 설명만으로 개별 농업지원사업의 축소를 우려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과 예산 감액의 인과관계를 단정했다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이러한 감액을 농어촌기본소득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며 “과거의 감액 원인을 확인하는 것과 앞으로 기본소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각각 점검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 전체 예산 증가율은 26.2%인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7%에 그쳤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0%에서 11.0%로 낮아졌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해당 분야 예산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경남 전체 재정의 확대 속도에 비해 재정 배분이 뒤처졌다는 지적”이라며 “총액 증가와 함께 개별 사업의 변화와 현장 수요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경남도에 촉구한 사항이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소요액과 재원조달 계획 제시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보호할 예산편성 원칙 수립 △국비 지원율 상향과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건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 역시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기존 농업지원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같은 방향의 대책을 요구한 발언을 반대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보당은 발언 전체를 확인하고 어느 문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정하거나 사업 확대 중단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며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경남도의 재원 대책과 개별 감액사업의 현장 영향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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