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손덕상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

2025년 기준 경남 과밀학급 비율 15.3%(전국 평균 16.8%)

▲ 경남도의회 손덕상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이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를 발의, 이달 말 개최될 제429회 임시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총 16,589학급에 3,545학급이 과밀학급으로 15.3%의 과밀학급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16.8%보다 약 1.5%p. 낮은 수준이지만 급별, 지역적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0.9%(최고 창원 용호초 26.8명), 중학교 37.7%(최고 장유중 30.4명), 고등학교 24.5%(양산여고 30.9명)로 중학교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 김해(60.4%), 양산(57.1%), 거제(48.5%), 창원(38.8%)로 진주를 제외한 대도시권역 전체가 과밀학급 비율이 높아 도내 교육환경에 따른 과밀학급 차이가 심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손 도의원은 “전반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서도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도심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소극적인 신설학교 설립과 근시안적인 과밀학급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용지에 신탁회사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을 유보하고 있는 장유 신문1초 사례와 같이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대처하면 된다는 자세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과밀학급 문제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에는 과밀학급에 대한 실태조사,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것의 자문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 담겨 있으며, 다음달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남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지역소멸과 관련된 농어촌 지역의 작은학교 살리기의 경우 도민들이 관심도 많고 논의도 활발한 것에 비해, 김해·양산·거제·창원 등의 대도시지역에서의 과밀학급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덜하다”면서, “앞으로 이번 조례를 계기로 과밀학급 해소 문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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