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국회서 지방재정 제도개선 논의 - 코리아 이슈저널

전주형 재정준칙 도입과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위한 국회포럼 개최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중간 보고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초지자체 재정준칙과 정부간 재정관계 국회포럼’을 개최하고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조례연구회가 추진 중인 ‘전주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실행전략 및 제도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전주시 자체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와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럼에는 최용철 의원을 비롯해 김성규‧김수민‧김현덕‧유시선‧이남숙‧이동문‧최명철‧최지은 의원 등 조례연구회 소속 의원 9명과 김윤덕‧이성윤‧정동영 국회의원, 지방재정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발제에는 전주시정연구원 김추린 연구위원이 거점도시 ‘전주’의 재정준칙 도입과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현안대응센터장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교부세 개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은천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실 책임연구위원과 안성윤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진윤호 비서관(김윤덕 국회의원), 최용철 전주시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의 재정위험 사전관리체계 구축 ▲전주형 재정준칙 및 조기경보체계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과 재원배분 방식 개선 ▲지방재정 관련 입법·정책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례연구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주시 차원의 재정위험 사전 점검 및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 최종보고를 거쳐 전주시 재정관리체계 개선과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용철 의원은 “지방재정 문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실행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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