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진미숙 의원, 대구시 신청사 착공 일정 명확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공유재산 매각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각적·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 촉구

▲ 대구시의회 진미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진미숙 의원(달서구5)은 9월 16일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의 착공 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재원 문제로 사업 일정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미숙 의원은 “2019년 12월,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최종 확정했지만, 이후 청사건립기금 투입과 부지 매각 논란, 설계비 예산 삭감 등으로 사업이 한때 중단되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착공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말에는 올해 12월 착공이 목표로 제시됐고, 올해 3월에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최근 업무보고에서는 다시 '2027년 내 착공'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립 예정지 확정 이후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착공 시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심의와 설계 경제성 검토, 중앙투자심사와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별 추진 시기와 착공 시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립기금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을 통해 일부 재원이 확보됐지만 주요 매각 대상은 장기간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추가 공유재산 매각도 검토되고 있다”며, “공유재산 매각 여건에 따라 사업 일정이 다시 좌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매각 가이드라인'에서도 행정자산의 가치와 공공성,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시민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까지 무리하게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신청사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의 구체적 제시 ▲공유재산 매각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시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사업 추진상황의 종합적 점검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신청사 건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제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착공 일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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