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 “학교폭력위원회–미래교육지구–기간제 교원채용, 전문성·공정성 ‘전면 쇄신’ 필요”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5-11-20 15:25:16
위원회 운영은 절차가 아닌 책임, 전문성·외부성 강화 주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②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개선, ③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학폭위 전문성 부족, 26년 대입 의무감점 시대에 심각한 문제
정 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운영 미흡이 다수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 외부 전문 인력풀 부족 △ 학부모·퇴직 교원 중심의 위원 구성 △ 심의건수 대비 낮은 출석률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의무 감점이 시행되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자율감점 참여 대학에서만 397명이 감점을 받았고, 이 중 298명이 불합격했다. 의무 감점이 적용되는 26학년도에는 불합격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 학폭위는 지금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22개 교육지원청이 사안 처리의 일관된 기준을 갖추도록 도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공무원 중심 구성, 전문성·현장성이 부족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은 “경북의 미래교육지구는 2019년 기반조성기 이후 2024년부터 ‘일반화기’에 진입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12개 미래교육지구가 일반화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문했다.
정 의원은 “미래교육지구의 추진 목적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구축으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지역정체성, 지역사회와 교육의 연계를 강조하는 지역공동체 개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역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부실·미흡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 12개 지역 위원의 참여가 배제된 점 △ 공무원의 당연직 비중이 과도한 점 △미래교육지구 전문가나 전문 연구 경험자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9명의 추진위원 중 6명이 경상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부서 공무원이었고, 외부 전문가로는 교육학과 교수 2명, 평생교육학 박사 1명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새롭게 구성될 차기 위원회는 ‘상징성보다 실질적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형식적 위원회가 아니라 경북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누락·전형 미이행 등 절차 미준수 다수… 공정성 심각한 훼손
세 번째 질의에서 정 의원은 최근 실시된 도교육청 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례가 지역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점검 결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 현장 점검에서 △ 1차 공고 없이 퇴직자를 바로 채용 △지원자와 채용인원이 같다는 이유로 면접 생략 △ 연장계약이 불가한 퇴직자를 재계약 △ 상한연령을 초과한 교원을 채용하는 등 다수의 절차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정 의원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학생·학부모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세 가지 질의의 공통점은 단 하나 전문성·외부성(개방)·공정성”
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교폭력위원회,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기간제 교원 채용 세 분야의 문제는 모두 ‘내부 중심 운영’, ‘전문성 부족’, ‘절차의 형식화’에 공통점이 있다.”라며, “각종 위원회와 채용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결정 구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위원회와 기간제 교원 등 채용 제도 전반을 책임 있게 재정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운영 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질의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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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②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개선, ③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학폭위 전문성 부족, 26년 대입 의무감점 시대에 심각한 문제
정 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운영 미흡이 다수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 외부 전문 인력풀 부족 △ 학부모·퇴직 교원 중심의 위원 구성 △ 심의건수 대비 낮은 출석률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의무 감점이 시행되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자율감점 참여 대학에서만 397명이 감점을 받았고, 이 중 298명이 불합격했다. 의무 감점이 적용되는 26학년도에는 불합격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 학폭위는 지금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22개 교육지원청이 사안 처리의 일관된 기준을 갖추도록 도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공무원 중심 구성, 전문성·현장성이 부족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은 “경북의 미래교육지구는 2019년 기반조성기 이후 2024년부터 ‘일반화기’에 진입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12개 미래교육지구가 일반화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문했다.
정 의원은 “미래교육지구의 추진 목적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구축으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지역정체성, 지역사회와 교육의 연계를 강조하는 지역공동체 개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역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부실·미흡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 12개 지역 위원의 참여가 배제된 점 △ 공무원의 당연직 비중이 과도한 점 △미래교육지구 전문가나 전문 연구 경험자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9명의 추진위원 중 6명이 경상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부서 공무원이었고, 외부 전문가로는 교육학과 교수 2명, 평생교육학 박사 1명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새롭게 구성될 차기 위원회는 ‘상징성보다 실질적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형식적 위원회가 아니라 경북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누락·전형 미이행 등 절차 미준수 다수… 공정성 심각한 훼손
세 번째 질의에서 정 의원은 최근 실시된 도교육청 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례가 지역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점검 결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 현장 점검에서 △ 1차 공고 없이 퇴직자를 바로 채용 △지원자와 채용인원이 같다는 이유로 면접 생략 △ 연장계약이 불가한 퇴직자를 재계약 △ 상한연령을 초과한 교원을 채용하는 등 다수의 절차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정 의원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학생·학부모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세 가지 질의의 공통점은 단 하나 전문성·외부성(개방)·공정성”
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교폭력위원회,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기간제 교원 채용 세 분야의 문제는 모두 ‘내부 중심 운영’, ‘전문성 부족’, ‘절차의 형식화’에 공통점이 있다.”라며, “각종 위원회와 채용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결정 구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위원회와 기간제 교원 등 채용 제도 전반을 책임 있게 재정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운영 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질의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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