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진영 도의원, 출산지원 일몰 이후 공백...현장 요구 반영한 여성정책 시급 - 코리아 이슈저널

“대안 없이 없앤 정책”… 여성농업인 지원체계 재설계 필요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가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일몰하면서도 약속했던 대체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과 수요 부진 문제가 지적되자 도는 ‘여성 청년농업인에게 더 필요한 정책으로 확장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 제시된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대체사업으로 언급된 여성농업인 바우처(25세~75세 지원)는 출산·돌봄과 직접 관련 없는 소비성 지원 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도우미 사업 또한 일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용률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어 장 의원은 현장의 실제 요구는 이미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농촌 여성농업인들은 화장실 이용 문제는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신체 건강, 노동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본적인 존엄의 문제”라며, 실제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도 여성 청년농업인이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농작업 현장의 화장실 문제’를 직접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정국은 “들녘 화장실 설치 예산을 당초 요구했으나, 농어민수당·기본소득 등 예산 부담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예산은 명분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로 여성농업인이 매일 겪는 가장 큰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농정국이 책임져야 할 현장 중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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