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해야…안전진단 완화 필요＂ - 코리아 이슈저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기본 원칙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재건축 정책을 거듭 요구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쓰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기본 원칙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며 "서울에서도 전임 시장 시절 인위적인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선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언급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기왕 국토부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고려해달라"며 "아니라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 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