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지 집중 점검 나선다 - 코리아 이슈저널

특히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력발전단지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부지의 관리 실태와 복구 기준 이행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 외에도 총 61개 사업지(약 60헥타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체납 여부 ▶무단시설 설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병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해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지속하겠다”며, “특히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