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전략산업 육성·민생경제 현안 심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4 15:40:23
우주항공산업진흥원·진주 출입국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등 심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구연)는 10월 13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서부경남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의안 2건, 출자·출연 동의안 4건을 심의하고 중장년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과 유관기관 간 역할 정립을 촉구했다. 이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양해영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하고, 서부경남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진주출장소의 조속한 설치와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 재개 및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재정지원의 실효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스케일업·뉴스페이스·창업초기 등 3개 펀드에 5억 5,000만원을 출자하는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펀드별 연차 투자계획과 위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기업의 단순 운영자금 지원보다는 기술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투자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27년도 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경남항노화연구원 19억 8,980만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억원, 경남로봇랜드재단 24억 1,890만원의 출연과 중소기업투자기금 출자 33억원 등을 검토하면서,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창원·진주·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이전과 기업 성장, 고용 창출 등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요구했으며, 경남항노화연구원의 자체 수입 확대와 재정자립 기반 강화, 로봇랜드재단의 시설안전 확보 및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러한 성과 중심의 재정지원 필요성은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40억 9,900만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 15억원 등 총 55억 9,900만원 규모의 출연계획을 심의하면서 투자경제진흥원의 높은 인건비 비중과 자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투자청과의 역할 정립 및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재보증 축소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 출연금의 추가 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재단 출연금 26억 4,400만원에 대해서도 운영경비 대비 자체 사업 비중을 점검하고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성과 창출을 강조하는 한편, 중장년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서는 올해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계획을 살펴보고, 공정한 선정절차와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단순 교육·상담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연계와 고용 유지 등 중장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구연 위원장은 “이번 안건은 경남의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단순한 기관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기관별 운영성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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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환경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구연)는 10월 13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서부경남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의안 2건, 출자·출연 동의안 4건을 심의하고 중장년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과 유관기관 간 역할 정립을 촉구했다. 이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양해영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하고, 서부경남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진주출장소의 조속한 설치와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 재개 및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재정지원의 실효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스케일업·뉴스페이스·창업초기 등 3개 펀드에 5억 5,000만원을 출자하는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펀드별 연차 투자계획과 위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기업의 단순 운영자금 지원보다는 기술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투자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27년도 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경남항노화연구원 19억 8,980만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억원, 경남로봇랜드재단 24억 1,890만원의 출연과 중소기업투자기금 출자 33억원 등을 검토하면서,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창원·진주·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이전과 기업 성장, 고용 창출 등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요구했으며, 경남항노화연구원의 자체 수입 확대와 재정자립 기반 강화, 로봇랜드재단의 시설안전 확보 및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러한 성과 중심의 재정지원 필요성은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40억 9,900만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 15억원 등 총 55억 9,900만원 규모의 출연계획을 심의하면서 투자경제진흥원의 높은 인건비 비중과 자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투자청과의 역할 정립 및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재보증 축소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 출연금의 추가 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재단 출연금 26억 4,400만원에 대해서도 운영경비 대비 자체 사업 비중을 점검하고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성과 창출을 강조하는 한편, 중장년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서는 올해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계획을 살펴보고, 공정한 선정절차와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단순 교육·상담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연계와 고용 유지 등 중장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구연 위원장은 “이번 안건은 경남의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단순한 기관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기관별 운영성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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