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하루 5명꼴 극단 선택…위기청소년 주거 등 지원 강화 - 코리아 이슈저널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쉼터 청소년 건설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 상한도 19→24세로 상향 조정

▲ 극단적 선택 예방 문구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부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부처 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청년용 건설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8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상담 활성화

 

우선 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위기 청소년 지원 기능을 묶어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사례 관리 사업인 '드림스타트', 교육부의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연계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 서비스로 이어준다는 계획이다.

 

위기 청소년이 쉽게 상담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예약을 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전화, 모바일, 사이버 등으로 진행되는 1388 상담 서비스는 통합 콜센터를 만들어 '대기 없는 상담 제공'을 목표로 운영한다.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상담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아웃리치)은 온·오프라인 상담을 더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활동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20대 자살 사망자는 1천772명으로, 하루 평균 4.8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는 전년보다 10.3%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국내 전체 자살 사망자(1만3천18명)가 전년보다 5.7%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가정 밖 청소년 신규 발생 건수는 연간 2만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학업 중단율은 지난해 1.0%로 전년(0.9%)보다 늘었다.

 

청소년 사이버상담 이용 건수는 지난해 32만742건으로 전년보다 30.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도자를 해마다 800명씩 양성하고, 집중 심리 클리닉도 매년 17개를 신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를 대구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 쉼터 청소년 건설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학업,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 쉼터 생활을 마치고 자립하는 청소년에게는 청년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쉼터 급식비는 청소년 1인당 2천644원에서 3천500원으로 32.4% 늘린다.

 

쉼터 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면 장학금을 받고 행복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취업 과정에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주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소년도 포함한다.

 

정부로부터 생활비, 치료비, 학비 등을 받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 상한은 기존 19세에서 24세로 높인다.

 

정부는 의무교육 연령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도 학업 중단 정보를 지원센터로 바로 연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른 나이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해 저연령용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센터 활동 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 청소년 유발 요인인 가족 갈등을 해소하고자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까지는 전화, 채팅 등으로 상담하고 내년부터는 화상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를 총괄하는 청소년안전망팀을 올해 14개에서 2024년 71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내년 청소년 정책 예산을 확대해 청소년의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활동 및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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