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채용 취소·관리 부실 질타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1 15:50:24
조례·정관 임기 충돌에도 채용 강행…사전검토 부실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민·영종구1) 의원은 11일 열린 인천여성가족재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이사 임기 관련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에도 공개채용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경위를 추궁하고, 자치법규 사전검토 미흡과 인사행정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호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임기에 관한 조례’가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대표이사 임기가 3년으로 남아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재단이 개별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월 27일 정관을 2년으로 변경하고, 다음 날 공개 채용을 추진했다가 9월 18일 취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조례와 정관의 충돌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신설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조례에 맞춰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며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 채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재단 내부에서 조례와 정관의 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치법규 간 불일치에 대한 검토 미흡을 추궁했다.
또한, 조례 불일치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에도 채용절차가 계속된 경위 역시 쟁점이 됐다.
신 직무대행은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 개별 조례 개정이 예정돼 있어 채용을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단에서도 우려를 제기하며 시에 재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채용절차 중단이나 법적 정합성 확인이 선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인천시 주무부서와 재단의 역할 및 책임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통조례 제정 이후 개별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지 못한 원인을 따져 묻고, 대표이사 임기 규정을 삭제할 경우 의회의 견제와 심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대표이사 장기 공석에 따른 경영 공백도 점검했다.
그는 지난 7월 1일부터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채용 취소까지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정책연구와 인사·조직관리, 수탁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신 직무대행은 “대표이사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은 조직의 안정화라고 생각했다”며 “직원들과 함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재공모에 대해서는 “우선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 같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혔다.
끝으로, 김광호 의원은 “대표이사 임기 관련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인사행정의 법적·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인천시와 재단이 자치법규 정비 및 임원 선임 과정의 사전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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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호 의원 의정활동 모습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민·영종구1) 의원은 11일 열린 인천여성가족재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이사 임기 관련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에도 공개채용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경위를 추궁하고, 자치법규 사전검토 미흡과 인사행정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호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임기에 관한 조례’가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대표이사 임기가 3년으로 남아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재단이 개별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월 27일 정관을 2년으로 변경하고, 다음 날 공개 채용을 추진했다가 9월 18일 취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조례와 정관의 충돌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신설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조례에 맞춰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며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 채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재단 내부에서 조례와 정관의 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치법규 간 불일치에 대한 검토 미흡을 추궁했다.
또한, 조례 불일치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에도 채용절차가 계속된 경위 역시 쟁점이 됐다.
신 직무대행은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 개별 조례 개정이 예정돼 있어 채용을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단에서도 우려를 제기하며 시에 재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채용절차 중단이나 법적 정합성 확인이 선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인천시 주무부서와 재단의 역할 및 책임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통조례 제정 이후 개별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지 못한 원인을 따져 묻고, 대표이사 임기 규정을 삭제할 경우 의회의 견제와 심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대표이사 장기 공석에 따른 경영 공백도 점검했다.
그는 지난 7월 1일부터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채용 취소까지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정책연구와 인사·조직관리, 수탁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신 직무대행은 “대표이사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은 조직의 안정화라고 생각했다”며 “직원들과 함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재공모에 대해서는 “우선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 같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혔다.
끝으로, 김광호 의원은 “대표이사 임기 관련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인사행정의 법적·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인천시와 재단이 자치법규 정비 및 임원 선임 과정의 사전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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