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윤구 의원, K패스·경남패스 지속적 재원 확보 주문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1 15:50:26
11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행정사무감사서 교통건설국 대상 질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윤구(더불어민주당, 양산4) 의원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정부 K패스와 경상남도 경남패스의 가입자와 예산이 급증한 만큼 실제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었는지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구 도의원은 11일 제438회 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건설국을 상대로 K패스와 경남패스 사업 시행 이후 가입자 수 증가 현황과 예산 증액 규모를 확인하고, 혜택 범위를 청소년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패스 누적 가입자 수는 2026년 8월 기준 38만3,018명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24년 12월 9만5,740명보다 4배가량 늘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지원 예산도 늘어나는 구조로, 2026년 예산(2차 추경 기준)은 K패스 550.9억원(국비 275.4억, 도비 110.1억, 시·군비 165.2억), 경남패스 264.1억원(도비 105.6억, 시·군비 158.5억)이다. 2025년(결산 기준)에 비하면 K패스는 280%, 경남패스는 10% 증가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K패스와 경남패스 운영에 210억원을, 각 시·군은 320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결산 기준) 대비 각각 60%, 63% 늘어난 규모다.
이윤구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제로 정책으로 이용자가 많아지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지자체가 투입해야 할 예산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률이 실제 늘었는지 객관적인 근거로 사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K패스 사업비의 30% 경남패스의 60%를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가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구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기초 지자체 분담률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경기패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며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살펴서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7년 예산안에 K패스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한 정부 계획 발표 후 양산시가 당초 시비로 추진하려던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K패스 등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윤구 의원은 K패스와 경남패스 혜택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패스 혜택 범위는 만19세 이상부터라서 등·하교 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며 “지원 정책의 형평성 확보와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는 양산시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재원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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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윤구(더불어민주당, 양산4) 의원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정부 K패스와 경상남도 경남패스의 가입자와 예산이 급증한 만큼 실제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었는지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구 도의원은 11일 제438회 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건설국을 상대로 K패스와 경남패스 사업 시행 이후 가입자 수 증가 현황과 예산 증액 규모를 확인하고, 혜택 범위를 청소년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패스 누적 가입자 수는 2026년 8월 기준 38만3,018명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24년 12월 9만5,740명보다 4배가량 늘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지원 예산도 늘어나는 구조로, 2026년 예산(2차 추경 기준)은 K패스 550.9억원(국비 275.4억, 도비 110.1억, 시·군비 165.2억), 경남패스 264.1억원(도비 105.6억, 시·군비 158.5억)이다. 2025년(결산 기준)에 비하면 K패스는 280%, 경남패스는 10% 증가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K패스와 경남패스 운영에 210억원을, 각 시·군은 320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결산 기준) 대비 각각 60%, 63% 늘어난 규모다.
이윤구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제로 정책으로 이용자가 많아지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지자체가 투입해야 할 예산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률이 실제 늘었는지 객관적인 근거로 사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K패스 사업비의 30% 경남패스의 60%를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가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구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기초 지자체 분담률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경기패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며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살펴서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7년 예산안에 K패스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한 정부 계획 발표 후 양산시가 당초 시비로 추진하려던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K패스 등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윤구 의원은 K패스와 경남패스 혜택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패스 혜택 범위는 만19세 이상부터라서 등·하교 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며 “지원 정책의 형평성 확보와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는 양산시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재원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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