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최은영 의원 “부산교통공사 만성 적자·안전인력 부족·예산 운영 실태 집중 점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1 15:50:16
“차입금 늘고 적자 지속…운임 인상 의존 아닌 실질적 재정 개선책 마련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경영 위기와 만성적인 적자 구조, 안전인력 부족, 방만한 예산 운영 및 수의계약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경영 혁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전재수시장이 최근 임명한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퇴장을 요구한 위원회 차원의 결정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최고 결정권자인 사장을 직접 상대로 현재 재정 상황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면밀하게 질의·답변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사의 상황과 대책을 설명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교통공사 사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임원진 역시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공사 운영을 해온 임원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의 향후 5년간 운영수지 전망을 살펴보며 재정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공사가 제출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재무 전망에 따르면 차입금은 연평균 62.9%, 상환금은 연평균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 차입금이 상환금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재정 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차입금 증가가 노후 전동차와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차입금 역시 결국 갚아야 할 부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상환금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차입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면 결국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가 제시한 전망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차입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누적 적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며 “운임 인상에 의존하는 재정 전망만으로는 근본적인 적자 해소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가 운수수입 증가 요인으로 2028년과 2030년 각각 200원의 요금 인상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닌 중장기 재무계획상 시나리오라는 점도 확인했다. 최 의원은 운수수입 외에도 광고·임대사업 등 운수외 수입의 다변화와 실질적인 신규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재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 내부의 예산 집행과 업무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기한 인력 증원 요구 가운데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인력 증원 요구에 주목하며, 실제 현장의 인력 부족 실태와 증원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노조가 요구한 안전인력 755명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왜 그만큼의 인력을 요구했는지 그 배경과 현장의 상황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인력 증원 문제를 단순히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업무에 인력이 부족한지, 그로 인해 안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대근무와 관련한 인력 공백을 기존 직원의 연장근무나 대체근무로 계속 메우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상시적인 대체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해 인력 부족이 시민 안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사의 해외출장과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해외출장이 주로 전동차와 신호장치 등의 부품 검사 및 품질 확인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출장인지, 출장 인원과 기간은 적정한지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교육이나 형식적인 조치 완료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도급 계약 자료 미공개와 관련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용역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상당 부분이 용역과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정 용역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불가피하더라도 단순·반복적인 업무까지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을 발주할 때 공사 내부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 기존 용역 결과물과 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외주와 자체 수행 중 어느 방식이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 미개최 위원회와 서면심의에 그치는 위원회가 상당수인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심의 결과의 실제 사업 반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사안까지 위원회 심의에 의존하는 관행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물품 구매 수의계약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 의원은 2025~2026년 물품 수의계약이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약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단순히 장애인 생산품 인증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실제로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제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계약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장애인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당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부산교통공사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운임 수입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 부채와 고정비 부담, 무임승차율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안전 분야에는 필요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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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영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경영 위기와 만성적인 적자 구조, 안전인력 부족, 방만한 예산 운영 및 수의계약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경영 혁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전재수시장이 최근 임명한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퇴장을 요구한 위원회 차원의 결정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최고 결정권자인 사장을 직접 상대로 현재 재정 상황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면밀하게 질의·답변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사의 상황과 대책을 설명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교통공사 사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임원진 역시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공사 운영을 해온 임원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의 향후 5년간 운영수지 전망을 살펴보며 재정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공사가 제출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재무 전망에 따르면 차입금은 연평균 62.9%, 상환금은 연평균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 차입금이 상환금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재정 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차입금 증가가 노후 전동차와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차입금 역시 결국 갚아야 할 부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상환금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차입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면 결국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가 제시한 전망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차입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누적 적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며 “운임 인상에 의존하는 재정 전망만으로는 근본적인 적자 해소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가 운수수입 증가 요인으로 2028년과 2030년 각각 200원의 요금 인상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닌 중장기 재무계획상 시나리오라는 점도 확인했다. 최 의원은 운수수입 외에도 광고·임대사업 등 운수외 수입의 다변화와 실질적인 신규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재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 내부의 예산 집행과 업무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기한 인력 증원 요구 가운데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인력 증원 요구에 주목하며, 실제 현장의 인력 부족 실태와 증원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노조가 요구한 안전인력 755명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왜 그만큼의 인력을 요구했는지 그 배경과 현장의 상황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인력 증원 문제를 단순히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업무에 인력이 부족한지, 그로 인해 안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대근무와 관련한 인력 공백을 기존 직원의 연장근무나 대체근무로 계속 메우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상시적인 대체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해 인력 부족이 시민 안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사의 해외출장과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해외출장이 주로 전동차와 신호장치 등의 부품 검사 및 품질 확인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출장인지, 출장 인원과 기간은 적정한지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교육이나 형식적인 조치 완료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도급 계약 자료 미공개와 관련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용역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상당 부분이 용역과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정 용역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불가피하더라도 단순·반복적인 업무까지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을 발주할 때 공사 내부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 기존 용역 결과물과 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외주와 자체 수행 중 어느 방식이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 미개최 위원회와 서면심의에 그치는 위원회가 상당수인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심의 결과의 실제 사업 반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사안까지 위원회 심의에 의존하는 관행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물품 구매 수의계약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 의원은 2025~2026년 물품 수의계약이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약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단순히 장애인 생산품 인증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실제로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제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계약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장애인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당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부산교통공사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운임 수입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 부채와 고정비 부담, 무임승차율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안전 분야에는 필요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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