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남도민연금, 가입실적보다 납입 지속가능성 살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림(더불어민주당, 양산2) 의원이 11월 10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민연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도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경남도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인의 총 납입금액에 따라 지원금의 총액도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수혜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민연금 중도해지자는 총 190명으로, 이 중 74명(38.9%)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림 의원은 “사업 시행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납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이 연금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납입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경남도가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소득계층별 지원방안의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러한 의견이 실제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남도민연금의 성과를 단순히 가입자 모집실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의 가입 부담 완화와 납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경남도민연금이 실제로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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