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촉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3 15:55:09
위험성 재평가 기준 강화와 긴급상황 대응체계 개선 요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대전에서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종결과 보호조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2,760건 중 543건(19.7%)에서 관계성 범죄가 선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월 전북에서도 경찰의 고위험 관리 대상 여성이 살해된 사건에서 기존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와 긴급상황 시 후속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대전경찰청에 ▲과거 신고 이력과 누적된 위험 요소를 반영한 위험성 재평가 기준 개선 ▲연락두절 등 긴급상황 시 단계별 안전 확인 절차와 대체 보호 방안 마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및 재피해 예방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은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외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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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화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대전에서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종결과 보호조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2,760건 중 543건(19.7%)에서 관계성 범죄가 선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월 전북에서도 경찰의 고위험 관리 대상 여성이 살해된 사건에서 기존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와 긴급상황 시 후속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대전경찰청에 ▲과거 신고 이력과 누적된 위험 요소를 반영한 위험성 재평가 기준 개선 ▲연락두절 등 긴급상황 시 단계별 안전 확인 절차와 대체 보호 방안 마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및 재피해 예방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은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외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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