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유행 재확산하나…'일상방역' 시험대
- 사회이슈 / 김태훈 기자 / 2022-08-31 15:57:21
'감염 확산 방치 vs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 여론 분분…고위험군 표적방역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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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붐비는 고속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로 맞이하게 되면서 연휴 이후 유행 재확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추석 연휴 방역 대책에는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리두기를 없애 일상을 회복하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치료제를 통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됐다.
최근 재유행세가 감소세로 돌아서자마자 이동·만남이 급증하는 연휴 이후 다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유행 재확산은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번 연휴가 '일상방역'의 중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는 모임·방문에 제한이 없고,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마다 면제되다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2020년 추석부터 4차례 명절에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유료로 전환된 바 있다.
이전에 금지되던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실내 취식은 지난 4월 말부터 허용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한시적으로 실내 취식을 제한하지 않고, 연휴에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해외 입국자에게 요구되는 입국 전 검사 의무도 추석 연휴 전인 3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폐지 시점이 연휴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컸으나 오히려 연휴에 귀국 예정인 우리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연휴 이전으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정부 발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띄어 앉기도 없는데 명절에 만석일 대중교통 취식을 허용하다니 감염 확산을 장려하는 것"이라는 반대부터 "아무도 안 지킬 제한은 없어지는 게 낫다"는 찬성까지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진다.
7월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은 이달 셋째 주께 정점을 찍고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17일 0시 기준 18만명을 넘었던 일일 확진자 수는 2주 만인 이날 10만3천961명을 기록했고, 감염재확산지수 역시 이달 넷째 주(21∼27일)에 9주 만에 1 미만으로 하락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사망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9월 초 최대 850명, 사망자는 9월 하루 평균 60∼70명대 나올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유행이 갓 감소 국면에 들어선 시점에 곧바로 예년보다 이른 추석 연휴를 맞는데, 일부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어떤 제한 조치도 사실상 없게 된 상황이다.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유행이 지속되고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 효과가 감소하는 가운데 연휴에 이동량과 대면 만남이 급증하면 연휴 이후 일정 수준의 유행 재확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 26일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어 고위험군이 하루 최대 2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에 대응할 의료기관과 먹는치료제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어느 정도의 유행 재확산은 있겠지만 재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재확산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추석·의료 대책을 정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없는 대신 연휴 기간에도 동네 병·의원 원스톱 진료기관 5천300여개소, 먹는치료제 담당 당번 약국과 보건소, 응급·특수환자 대응 등을 통해 일반 의료 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등 대면 면회는 그대로 금지하고 입국자는 귀국 1일차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도 남겨뒀다. 이날 함께 발표된 개량백신을 포함한 하반기 접종 계획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감염 및 중증화 예방을 목표로 한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만남, 이동, 시설 이용 등 제한은 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감염 이후 관리와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대신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고 치료제를 쉽게 처방받도록 더욱 보강을 해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연휴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한 만남을 포함해 가족 모임을 소규모로 짧게 가지고, 만남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증상이 있거나 미접종자·1차 접종자 등은 만남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대중교통 등에서 실내 취식은 허용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자제하고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면 실내 마스크는 착용하라고도 밝혔다.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는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지키라는 권고는 일관성이 떨어지고 실천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이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격리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와 같은 효과를 보이는 방안으로서, 현재 유행 상황 조절에 가장 중요해 완화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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