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혁신도시 육성·발전 국회 토론회’ 참가 - 코리아 이슈저널

전국혁신도시協·노동조합協 주관…정부 역할 등 논의

▲ 진주시, ‘혁신도시 육성·발전 국회 토론회’ 참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진주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혁신도시 육성 ·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가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11개 회원 도시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협의회,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혁신도시의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혁신도시는 1차 공공기관의 이전 이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연관 기업의 유치 등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입지 개발보다는 이미 기반과 인프라가 구축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중복 투자를 방지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1차 이전의 파급효과를 실질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지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분산하면 직원의 정주 여건 조성과 지원 정책 추진에 혼선이 커지고, 정책의 일관성 또한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분산’이 아닌 ‘기존 혁신도시로의 집중’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그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새시대를 향한 혁신도시 육성·발전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혁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및 제도 지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원칙 준수 및 집중 투자 ▲정부와 노동조합 간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기업 유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토론회에 참석한 진주시 관계자는 “기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추진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경상남도와 힘을 합쳐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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