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나영 의원,“학교 신·증설 문제 교육청 결단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제29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학교 대란’부른 교육청 소극행정 질타

▲ 대전시의회 이나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개발지구 내 학교 신·증설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소극적인 교육행정을 질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은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전 전역의 학교 신·증설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단호한 결단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나영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 기본권을 언급하며 “대규모 재개발과 도시개발로 지역마다 수천 세대가 들어서고 있지만 학교 설립은 지지부진해 입주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학교 대란’이 부끄러운 일상이 됐다”며 교육청의 임시방편·땜질식 처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동구 성남동 사례를 들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눈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이들이 다녀야 할 중학교 신설부지는 10년이 넘도록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일반론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높은 문턱’ 뒤에 숨어 학교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아이들은 매일 아침 왕복 6~8차선의 위험천만한 대로를 건너거나 셔틀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로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죽동중학교 용지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학교 설립 난관을 타개할 실질적인 해법으로 ‘소규모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을 전격 제안했다. 학생 수가 급감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원도심의 기존 학교를 성남동 등 학생 수요가 급증하는 신규 개발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구상이다.

아울러 학교가 이전하고 남은 원도심 부지에 대해서는 “도서관, 체육시설, 돌봄센터가 결합된 ‘학교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원도심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학교 이전이 곧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 시스템 혁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출범한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의 전면 혁신을 요구하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주민이 입주한 뒤에야 부랴부랴 교실을 찾는 후진적 행정을 중단하고, 도시개발 인허가 첫 단계부터 대전시의 주택공급 계획과 교육청의 학생배치 계획이 하나로 맞물려 움직이도록 사전 심의와 조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덧붙이는 부속 건물이 아니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교육청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라며 “대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지켜보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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