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장정복 의원, 동부권 발전사업, 예산 투입보다 주민 체감 성과 중요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3 16:15:17
“동부권 발전사업, 이제는 사업 실적이 아닌 주민소득·일자리·정주여건으로 평가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정복 의원(장수)은 13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부권 발전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식품·관광 등 특화산업을 육성해 왔고, 올해부터 제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이유를 만들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부권 6개 시군에 2024년과 2025년 각각 연 6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됐음에도 2025년 집행률은 임실 81.5%, 무주 66.2%, 장수 61.2%인 반면 남원 19.2%, 진안 24.3%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반복되는 집행률 격차를 개별 시군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시군의 사업 추진역량뿐 아니라 도의 사업 선정·관리·컨설팅 체계까지 면밀히 분석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25년 사업평가에서 주민 만족도 항목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소득·일자리·생활여건의 변화를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4단계 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되는 반면 동부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라는 점도 짚었다. 장 의원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2029년 이후 재원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농식품산업 역시 매출액뿐 아니라 지역 고용과 농가소득, 지역기업 참여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관광시설 확충을 넘어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대표관광지·명품관광지·생태관광지와 지역의 음식, 농특산물, 체험, 숙박자원을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권역별 연계 관광상품 시범사업을 주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부권 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선정 단계부터 성과목표를 설정해 사업 종료 후 달성 여부를 검증·공개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와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부권 6개 시군의 공중보건의사가 2023년 46명에서 2025년 30명으로 35% 감소하고,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간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시군별 개별 대응을 넘어 도 차원의 의료인력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촌유학과 귀농귀촌을 연계해 체류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경로를 마련하고, 행복콜버스 역시 예산 소진으로 이용하지 못한 수요까지 파악해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동부권에 새로운 사업을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 무엇을 변화시켰는지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권 발전의 핵심은 기존 주민이 떠나지 않고, 새로운 주민이 들어오며, 지역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고,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동부권 발전사업의 성과평가를 주민소득·일자리·생활인구 중심으로 개선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전환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관광 분야는 10개 정도의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실질적인 인구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의료인력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유학 가족에게는 귀농귀촌 정보와 주거·일자리 등을 연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으며, 행복콜버스 역시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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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정복 의원(장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정복 의원(장수)은 13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부권 발전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식품·관광 등 특화산업을 육성해 왔고, 올해부터 제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이유를 만들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부권 6개 시군에 2024년과 2025년 각각 연 6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됐음에도 2025년 집행률은 임실 81.5%, 무주 66.2%, 장수 61.2%인 반면 남원 19.2%, 진안 24.3%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반복되는 집행률 격차를 개별 시군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시군의 사업 추진역량뿐 아니라 도의 사업 선정·관리·컨설팅 체계까지 면밀히 분석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25년 사업평가에서 주민 만족도 항목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소득·일자리·생활여건의 변화를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4단계 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되는 반면 동부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라는 점도 짚었다. 장 의원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2029년 이후 재원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농식품산업 역시 매출액뿐 아니라 지역 고용과 농가소득, 지역기업 참여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관광시설 확충을 넘어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대표관광지·명품관광지·생태관광지와 지역의 음식, 농특산물, 체험, 숙박자원을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권역별 연계 관광상품 시범사업을 주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부권 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선정 단계부터 성과목표를 설정해 사업 종료 후 달성 여부를 검증·공개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와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부권 6개 시군의 공중보건의사가 2023년 46명에서 2025년 30명으로 35% 감소하고,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간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시군별 개별 대응을 넘어 도 차원의 의료인력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촌유학과 귀농귀촌을 연계해 체류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경로를 마련하고, 행복콜버스 역시 예산 소진으로 이용하지 못한 수요까지 파악해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동부권에 새로운 사업을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 무엇을 변화시켰는지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권 발전의 핵심은 기존 주민이 떠나지 않고, 새로운 주민이 들어오며, 지역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고,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동부권 발전사업의 성과평가를 주민소득·일자리·생활인구 중심으로 개선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전환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관광 분야는 10개 정도의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실질적인 인구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의료인력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유학 가족에게는 귀농귀촌 정보와 주거·일자리 등을 연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으며, 행복콜버스 역시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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