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민 부산 남구의원, “청년의 기회와 지역경제의 미래 가로막아서는 안 돼”…“청년 지원 조례 부결 유감, 청년·소상공인 위한 대안 마련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 박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사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박강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연4·5·6동)은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에 유감을 표하며, 청년의 생활 안정과 취업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월세·이사비·중개수수료 지원 근거와 소프트웨어 구독·구입비,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등이 담겨 있었다”며 “청년의 생활 부담을 덜고 취업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례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구의 재정이 어렵고 예산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민선8기 당시 예산을 편성·집행한 구청장과 이를 심의·의결하고 감시해야 했던 의회의 다수당 역시 국민의힘이었다”며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은 돌아보지 않은 채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부터 막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상권을 살리는 미래 투자”라며 “청년이 오륙도페이로 동네 서점과 학원, 지역 식당을 이용하면 그 지출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는 기회를, 상인에게는 소비를 연결하는 정책의 가능성을 재정 문제만으로 닫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청년의 생활비·주거비 부담과 소상공인의 매출 부진에 대응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민 의원은 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우선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답해야 한다”며 “재정위기의 책임을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남구 청년들이 기회를 잃지 않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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