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아 부산 남구 구의원, “청년에게 필요한 건 지원금이 아닌 미래를 설계할 기회”...청년정책과 폐지 철회·청년기본소득 재검토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 5분 자유발언 사진(정수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수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과 폐지와 청년기금 방치, 재정 비상 속 청년기본소득 추진을 ‘말뿐인 청년정책’으로 규정하고 청년 마스터플랜 중심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올해 초 청년정책과 신설을 기점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남구’를 만들겠다던 집행부가 말 바꾸기 행정만 보여주고 있다”며, 문을 연 지 1년도 안 된 청년정책과를 폐지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남구는 지난 2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서 청년정책과를 폐지하고 기본사회전략담당관을 신설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국비 5억 원이 걸린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전담 조직부터 없애는 것이 과연 청년을 위한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산진구가 2025년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되는 등 다른 지자체는 청년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조직을 만들었다가 손바닥 뒤집듯 없애는 널뛰기 행정으로는 어느 청년도 남구의 미래를 믿고 정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기금에 대해서는 “2023년 20억 원의 청년기금을 조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쓰이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구 '2026년도 청년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금 사업비는 5,149만 원으로 기금의 2.6% 수준이다. 정 의원은 “사진 찍고 끝나는 행사, 한 번 주고 끝나는 현금으로는 청년의 삶이 단 한 뼘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박재범 구청장을 향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면서, 4년간 약 138억 원의 구비를 들여 현금성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이중행정”이라고 직격했다.

또 조례상 청년은 18~39세이지만 실제 지급 대상은 24세 약 3,400명으로 남구 청년 6만 3,818명의 5.3%에 그친다며 “같은 청년인데 태어난 해 하나로 누구는 1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원조인 경기도조차 재정 부담으로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낮췄고,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 53.7%로 경기도 1위인 성남시마저 사업 불참을 결정했다”며 “재정자립도가 15.63%에 불과한 남구가 100% 구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집행부에 ▲청년정책과 축소·폐지 즉각 철회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전시성 청년기금 운용 개선과 청년기본소득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주거 안정·자산 형성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정수아 의원은 끝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라며 “청년의 오늘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청년의 내일을 빚과 불안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