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 대통령·도지사 공약 일산대교에 연 180억...검증은 뒷전 - 코리아 이슈저널

도로·하천 예산은 줄고 통행료 지원은 2038년까지…국비 못 받으면 누가 부담하나

▲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제395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연 180억 원 규모의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을 결정하면서 대안별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다른 사업에는 예산이 없다며 필요성과 근거를 요구하면서, 매년 180억 원이 드는 이 사업은 왜 대안별 비용과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결정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 등 대안별 필요 재원과 연도별 예산, 사회적 편익을 비교할 연구용역의 착수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도가 지원을 먼저 결정해 추진 순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현행 지원을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와 일괄 매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윤순옥 부위원장은 전체 시간대의 김포 차량 비중을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해 추정한 통행 건수를 김포시 등록차량 수, 경제활동인구, 전체 인구와 비교하며 “출퇴근 시간대에도 김포 차량 비중이 같은지 확인해야 하고, 왕복·반복 통행과 동승 여부를 고려하면 통행 건수만으로 실제 수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언급된 통행료 정산시스템과 관련해 “김포·고양·파주 주민을 식별해 각 시의 통행료 지원 분담액을 정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3개 시, 운영사가 어떻게 나눌지 논의했느냐”며 “시스템 구축비까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건설국장은 구축비가 8억~10억 원으로 예상되는 정산시스템을 운영사가 먼저 구축하면 경기도가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가에 구축비 지원을 요청하거나 3개 시와 비용 분담을 별도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이용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정에서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는 도민 전체의 교통복지와 재정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방식과 규모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공약도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도로·하천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 예산은 줄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180억 원을 투입해 2038년까지 이어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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