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 “복지사업 조정 전 현장 영향과 정책 효과 충분히 검토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0 16:25:21
노인상담·경기도형 긴급복지·장애인가족지원사업 점검… 행정 실적보다 실제 이용자의 변화와 서비스 연속성 강조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은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상담, 경기도형 긴급복지,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사업의 효과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한 뒤 예산과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정선 의원은 “상담 건수와 사업 정산 등 행정 실적만으로는 복지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실제 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았는지, 지원 이후 어려움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사업 유지와 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시군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 반복되는 사업 일몰 검토와 예산 불확실성이 전문상담사의 고용 안정성은 물론 상담의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채정선 의원은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상담사와 어르신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는 노인상담의 중요한 기반이므로 인력 교체나 상담 중단으로 이러한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부서 답변에 대해서는 기관별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예방적 상담부터 위기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다른 기관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노인상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1,720건이 지원 유형별 구분 없이 '기타'로 집계된 점을 지적했다. 간병비와 임대보증금 등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경기도형 특화지원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과 수요를 파악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정선 의원은 “국가형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거나,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국가형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안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모교육, 가족상담, 휴식 지원 등이 실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으로 이어졌는지 평가하고,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과 지원 인력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채정선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특정 시기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장애 당사자의 생애주기와 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정선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현장의 지원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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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은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상담, 경기도형 긴급복지,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사업의 효과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한 뒤 예산과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정선 의원은 “상담 건수와 사업 정산 등 행정 실적만으로는 복지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실제 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았는지, 지원 이후 어려움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사업 유지와 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시군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 반복되는 사업 일몰 검토와 예산 불확실성이 전문상담사의 고용 안정성은 물론 상담의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채정선 의원은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상담사와 어르신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는 노인상담의 중요한 기반이므로 인력 교체나 상담 중단으로 이러한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부서 답변에 대해서는 기관별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예방적 상담부터 위기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다른 기관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노인상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1,720건이 지원 유형별 구분 없이 '기타'로 집계된 점을 지적했다. 간병비와 임대보증금 등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경기도형 특화지원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과 수요를 파악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정선 의원은 “국가형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거나,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국가형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안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모교육, 가족상담, 휴식 지원 등이 실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으로 이어졌는지 평가하고,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과 지원 인력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채정선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특정 시기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장애 당사자의 생애주기와 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정선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현장의 지원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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