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줄어드는 경기도, 안전사업은 거꾸로 간다... 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 노동안전지키미 일몰 재검토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은 10일 열린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재 사망이 줄어드는 지금이 예방체계를 지킬 때라며, 2027년 예산 조정안에서 도비가 전액 빠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한영수 의원은 경기도의 산재 사망 감소 추이를 짚었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집계를 보면, 1~9월 누계 기준 경기도 사고사망자는 2024년 136명에서 2025년 93명, 2026년 75명으로 줄었다. 올해 감소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4%다.

한영수 의원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노동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경기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만큼 예방체계를 더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안전지킴이 98명 운영을 위해 사업부서가 요구한 도비 12억 3,622만 5천원은 조정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지킴이는 31개 시군에서 50인 미만 제조업체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을 지도한다.

올해 112명이 9월 말까지 1만 9,987개소를 3만 5,438회 점검했고, 개선요청 9만 2,949건 중 8만 154건(86.2%)이 개선됐다. 개선율은 2021년 40.5%에서 2025년 86.6%로 높아졌다.

한영수 의원은 지역구 사례도 제시했다. 용인 기흥구 영덕동의 한 신축 현장에서는 10월 29일 지킴이가 요청한 추락 방지용 생명줄이 나흘 뒤인 11월 2일 설치됐다. 한영수 의원은 “처음엔 불편해하던 현장도 지금은 반응이 좋다고 한다”며 “현장 위험을 실제 안전시설로 바꾸는 것이 지킴이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시기의 공백도 우려했다. 감독관 170명은 내년 1월부터 순차 임용돼 12주 교육을 거친 뒤 상반기 중 현장에 투입된다. 한영수의원은 “감독관은 사고 이후 감독, 지킴이는 사고 이전 예방에 무게가 있어 유사·중복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정책”이라며 “일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도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 명을 운영하는데, 이 모델을 먼저 시작한 경기도가 사업을 멈추는 것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지킴이의 실적을 인정하며 사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방체계를 더 촘촘히 해 나가고, 최선을 다해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영수 의원은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킴이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지킴이와 감독관이 현장 정보를 공유하는 예방·감독 연계체계 마련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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