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봉휘 의원, 삼도로얄맨션 복구비 21억원 추산, 주민 부담 최소화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구조 보강·공용부분 복구에 약 21억 원…지원 예정액 16억 원으로 약 5억 원 부족

▲ 박봉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봉휘 경상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2)은 10일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거제 삼도로얄맨션의 복구비 분담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 주민의 자부담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날 도민안전본부 감사에 이어 주택과의 후속 대응을 점검했다.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등급을 C등급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 방향인지 확인한 뒤, 전날 약 19억 원으로 제시된 복구비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김양희 주택과장은 해당 방향으로 복구를 추진한다며, 주택과가 파악한 비용은 구조 보강 8억 원과 공용부분 리모델링 13억 원 등 약 21억 원이라고 답했다. 재원은 51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약 13억 원과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최대 3억 원 등 약 16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현재 추산액을 기준으로 약 5억 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계 전 추산액인 만큼 외벽 도장 등 일부 공사비는 조정할 여지가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을 포함한 분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에도 주민 자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을 짚었다.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억 2천만 원의 부담을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례상 지원 한도와 자부담 조건을 고려해 실제 주민 부담 규모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아파트 시세가 4천만~5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약 1억 2천만 원으로 외벽 도장 등 수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의 추가 부담 여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택과장은 주민 부담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거제시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창원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항구복구를 마친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 지원을 최대한 요청해 주민 부담을 줄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양희 주택과장은 창원 사례는 도시공원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공원인 반면, 삼도로얄맨션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해야 하는 사면이어서 적용 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 현황도 확인했다. 주택과장은 호우 직후 16개 단지에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며, 이후 도내 사면·옹벽 인접 공동주택 92개 단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거제시가 이미 점검한 6개 단지를 제외한 86개 단지는 시군과 함께 10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결과를 취합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주거 문제를 두고 복구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피해 주민들의 자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 그대로 집행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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