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이근 의원, 고수온 대응 두 배 늘렸는데 피해는 7.5배…보험 없는 어가 4곳 중 3곳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0 16:25:19
올해 고수온 피해 386어가·281억원, 역대 두 번째…최근 5년 피해액은 그 전 5년의 4.5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1월 10일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수온은 이제 어쩌다 오는 재해가 아니라 해마다 겪는 상시 재해가 됐다”며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양식 어가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을 요구했다.
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고수온 피해가 없었던 해는 2020년과 2022년 두 해뿐이다. 이 기간 양식어류 약 7,723만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은 약 1,447억원에 이른다. 2017~2021년 5년간 262억원이던 피해액은 2022~2026년 5년간 1,185억원으로 4.5배가 됐다. 2024년에는 659억원으로 역대 최대, 올해는 386어가 281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피해를 기록했다.
도는 올해 고수온 대응체계를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에 가동했다. 조기출하는 3,467만 마리로 지난해 1,700만 마리의 두 배, 긴급방류는 77어가 605만 마리로 지난해 14어가 115만 마리의 5배가 넘는다. 그러나 피해어가는 65곳에서 386곳으로 6배, 피해액은 37억원에서 281억원으로 7.5배 늘었다. 피해가 커진 올해 수온정보 문자 발송 대상은 10만 1,726명에서 5만 9,288명으로 오히려 42% 줄었다.
김 의원은 “수온 여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대응을 늘린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조기출하와 긴급방류는 어가 입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기르던 고기를 포기하는 손실인데, 이 손실이 피해액에 반영됐는지, 방류 어가에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주계약 가입률은 2024년 36.6%에서 올해 9월 57.3%로, 고수온 특약 가입률은 5.7%에서 43.4%로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대상 어가의 40% 이상은 주계약조차 가입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고수온 특약이 없다. 또 대상 어가가 1년 만에 1,970곳에서 1,665곳으로 305곳 줄어, 지난해 대상 어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가입률은 주계약 48.4%, 고수온 특약 36.6%에 그친다.
특히 올해 고수온 피해를 신고한 425어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96곳뿐이다. 4곳 중 3곳 이상이 보험 없이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에 가입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는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 6개월 가까이 걸린다. 재해가 끝난 뒤에야 손해 조사에 착수하는 구조와 합동피해조사 지연, 전문 손해평가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8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를 꾸려 10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TF 참석기관에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없다. 김 의원은 “경남은 어류 양식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 고수온 피해도 가장 크게 입는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보험 제도가 경남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개선 효과도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보험제도 개편에 나선 지금이 경남 어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적기”라며 “보험 미가입 어가와 가입을 중단한 어가, 계속 유지하는 어가를 나눠 그 이유를 실태조사하고, 올해 피해 어가의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단기 대책이 아니라, 조기출하·긴급방류의 효과와 어가 손실을 분석해 품종별 예방·보험·품종 전환 목표를 담은 중장기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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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1월 10일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수온은 이제 어쩌다 오는 재해가 아니라 해마다 겪는 상시 재해가 됐다”며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양식 어가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을 요구했다.
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고수온 피해가 없었던 해는 2020년과 2022년 두 해뿐이다. 이 기간 양식어류 약 7,723만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은 약 1,447억원에 이른다. 2017~2021년 5년간 262억원이던 피해액은 2022~2026년 5년간 1,185억원으로 4.5배가 됐다. 2024년에는 659억원으로 역대 최대, 올해는 386어가 281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피해를 기록했다.
도는 올해 고수온 대응체계를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에 가동했다. 조기출하는 3,467만 마리로 지난해 1,700만 마리의 두 배, 긴급방류는 77어가 605만 마리로 지난해 14어가 115만 마리의 5배가 넘는다. 그러나 피해어가는 65곳에서 386곳으로 6배, 피해액은 37억원에서 281억원으로 7.5배 늘었다. 피해가 커진 올해 수온정보 문자 발송 대상은 10만 1,726명에서 5만 9,288명으로 오히려 42% 줄었다.
김 의원은 “수온 여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대응을 늘린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조기출하와 긴급방류는 어가 입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기르던 고기를 포기하는 손실인데, 이 손실이 피해액에 반영됐는지, 방류 어가에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주계약 가입률은 2024년 36.6%에서 올해 9월 57.3%로, 고수온 특약 가입률은 5.7%에서 43.4%로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대상 어가의 40% 이상은 주계약조차 가입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고수온 특약이 없다. 또 대상 어가가 1년 만에 1,970곳에서 1,665곳으로 305곳 줄어, 지난해 대상 어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가입률은 주계약 48.4%, 고수온 특약 36.6%에 그친다.
특히 올해 고수온 피해를 신고한 425어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96곳뿐이다. 4곳 중 3곳 이상이 보험 없이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에 가입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는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 6개월 가까이 걸린다. 재해가 끝난 뒤에야 손해 조사에 착수하는 구조와 합동피해조사 지연, 전문 손해평가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8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를 꾸려 10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TF 참석기관에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없다. 김 의원은 “경남은 어류 양식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 고수온 피해도 가장 크게 입는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보험 제도가 경남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개선 효과도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보험제도 개편에 나선 지금이 경남 어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적기”라며 “보험 미가입 어가와 가입을 중단한 어가, 계속 유지하는 어가를 나눠 그 이유를 실태조사하고, 올해 피해 어가의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단기 대책이 아니라, 조기출하·긴급방류의 효과와 어가 손실을 분석해 품종별 예방·보험·품종 전환 목표를 담은 중장기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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