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기후변화 대응 위한 농업재해 인정범위 확대 촉구 등” - 코리아 이슈저널

남해군의회, 10일 제297회 임시회 열어 건의안 2건 채택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남해군의회는 10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최근 태풍 ‘참피’로 관내 시금치 재배 면적의 약 80%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돼 농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존 재해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잦은 강우와 지속적인 토양 과습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재해 인정 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최경진 의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후변화로 다양해지는 농작물 피해 유형을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파종 비용과 농약대 등 영농비 지원 대책과 농업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배경순 의원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의회 운영을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정홍찬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시금치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매우 깊다”며 “현행 제도가 담아내지 못한 피해까지 농업재해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 철저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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