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경남도의원, “146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는 어디로 가고 지원 실적은 왜 없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0 16:25:17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서 기금 이자 회계처리와 지원 실적 집중 질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진주2)은 9일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자 수입과 지원 실적,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146억 9,600만 원이 경남은행에 예치돼 있으며, 평균 예치 이율은 연 2.17%다. 그러나 제출된 기금 적립 현황에는 이자 수입이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고, 이자 수입의 세입 반영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기금 지원 실적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양 의원은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제출 자료에서는 이자 수입이 기금에 적립됐는지, 다른 회계에 세입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금 이자가 실제로 얼마 발생했고 어느 회계에 어떻게 반영·사용됐는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측은 기금 이자 수입이 홍보업무에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이자 수입을 홍보업무에 사용했다면 이자 수입과 사용 내역이 자료에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금 조성 규모와 지원 실적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기금 규모는 최근 5년간 146억 원대에 머물러 있다. 당초 제시된 2025년까지 1,000억 원 조성 목표와 비교하면 현재 규모는 약 15% 수준이다.
양 의원은 “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이유와 이자 수입의 실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지원 수요와 선정 기준, 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흥원은 요구자료의 ‘기금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 활성화 대책’에 국비 공모사업 유치 실적을 제시하며 이를 ‘간접적 기금 모금 효과’로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비 공모사업 유치 실적을 기금 조성 부진과 운용상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모사업 예산 확보와 기금 재원 확충은 구분해야 하는 만큼, 기금 자체의 재원 확충과 예술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진흥원에 ▲기금 이자 수입의 세입 반영과 사용 내역의 상세 공개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예술인·단체 지원 방안 마련 ▲1,000억 원 조성 목표의 현실성 재검토 ▲기금 규모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재원 조성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기금은 쌓아 두기 위해 조성한 것이 아니라 경남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도민의 세금과 공공자산으로 마련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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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해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진주2)은 9일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자 수입과 지원 실적,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146억 9,600만 원이 경남은행에 예치돼 있으며, 평균 예치 이율은 연 2.17%다. 그러나 제출된 기금 적립 현황에는 이자 수입이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고, 이자 수입의 세입 반영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기금 지원 실적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양 의원은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제출 자료에서는 이자 수입이 기금에 적립됐는지, 다른 회계에 세입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금 이자가 실제로 얼마 발생했고 어느 회계에 어떻게 반영·사용됐는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측은 기금 이자 수입이 홍보업무에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이자 수입을 홍보업무에 사용했다면 이자 수입과 사용 내역이 자료에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금 조성 규모와 지원 실적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기금 규모는 최근 5년간 146억 원대에 머물러 있다. 당초 제시된 2025년까지 1,000억 원 조성 목표와 비교하면 현재 규모는 약 15% 수준이다.
양 의원은 “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이유와 이자 수입의 실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지원 수요와 선정 기준, 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흥원은 요구자료의 ‘기금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 활성화 대책’에 국비 공모사업 유치 실적을 제시하며 이를 ‘간접적 기금 모금 효과’로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비 공모사업 유치 실적을 기금 조성 부진과 운용상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모사업 예산 확보와 기금 재원 확충은 구분해야 하는 만큼, 기금 자체의 재원 확충과 예술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진흥원에 ▲기금 이자 수입의 세입 반영과 사용 내역의 상세 공개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예술인·단체 지원 방안 마련 ▲1,000억 원 조성 목표의 현실성 재검토 ▲기금 규모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재원 조성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기금은 쌓아 두기 위해 조성한 것이 아니라 경남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도민의 세금과 공공자산으로 마련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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