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민선 9기 유휴시설 제로화 ‘강력 드라이브’ - 코리아 이슈저널

‘유휴시설 사전검토 심의회’본격 가동

▲ 남해군, 유휴시설 방지를 위한 사전 심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남해군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유휴시설 활용 및 최소화’ 정책에 이어, 신규 유휴시설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건다.

남해군은 공공건축물이 완공 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들에 대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발굴 노력과 함께 사업 초기 단계부터 타당성과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유휴시설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검토 심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남해군은 민선 9기 핵심 기조에 맞춰 방치된 유휴공간을 군민을 위한 실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사후 활용도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번 심의회 운영은 이러한 기존의 노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후 대책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활용도와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한층 강화된 혁신 의지로 풀이된다.

심의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 중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포함)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S/W 용역도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사전검토 심의회는 군수를 주재로 국(소)장, 기획조정실장, 사업담당 부서장 등 핵심 간부들이 직접 참여해 제도의 무게감을 높였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군은 9월 중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상정해 예산 편성 전 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반복적 공모사업 역시 신청 1개월 전 미리 적정성을 따지고, 10억 원 미만 및 비정기적 공모사업은 기존 부군수 주재 회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도 눈에 띈다.

남해군은 ‘심의회 미상정 사업 및 용역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후순위로 배정한다’는 강력한 페널티를 예고했다.

단, 긴급하게 편성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해서만 군수의 방침 결재 후 예외적 추진을 허용해 행정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류경완 남해군수는 “민선 9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발굴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이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