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경수 의원,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

"지자체 힘만으론 감당 불가"… 민주당 의원 전원 공동 발의

▲ 31.김경수(김해6,민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경수 의원(김해6)은 8월 19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거제시와 통영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남해안 일대에는 거제 900㎜ 이상, 통영 7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산사태, 사면 유실, 저지대 침수, 정전·단수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거제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주민 대피가 발생했으며, 통영 역시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도로가 대거 침수되어 주민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수해 현장에서는 민·관·군이 총력을 다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피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건의안에는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세제·금융 종합 지원책 즉각 시행, ▲기후위기 연례화에 대비한 사면 정비·도심 배수 인프라 확충 등 '항구적 개선복구'를 위한 국비 예산 대폭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수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 현상이 아닌 상시적인 재난이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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