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국가 균형발전 대정부 건의안 2건 채택 - 코리아 이슈저널

강진철의원,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독립성 제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김형석의원, 지방시대 혁신 성장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서부경남 설립 촉구

▲ 진주시의회, 국가 균형발전 대정부 건의안 2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진주시의회가 29일에 개회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채택하며 지방 혁신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시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지를 서부 경남으로 확정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우선 강진철 의원이 발의자로 나서며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행정 전반을 견제·감시하는 대표기관임에도 조직·인사·예산 권한이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로 인하여 독립성과 견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된 자치입법기관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의회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편성권, 자체 조직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의 정수 확대 필요성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형석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지는 전략 산업임을 강조하며, ‘누리호 프로젝트’를 인용해 관련 인프라를 현장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부경남이 국내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집적지로, 우주항공청과 대학·연구기관·기업·시험 인프라가 밀집된 국가 핵심 클러스터라는 점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서부경남에 설립될 경우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역 인재의 정착과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진주시의회는 두 건의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과 국가 전략사업의 지역 거점화가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구조적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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