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시은 의원, “산하기관 감사 정상화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광주시 산하기관 대상 장기 감사 및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 공백 지적

▲ 광주시의회 김시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 김시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0월 20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사와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 공백 해소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김시은 의원은 최근 광주시가 광주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및 조직관리 실태조사'를,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감사의 착수 경위와 대상 선정 기준, 인력 운용 및 절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감사 인력 확보를 위해 타 부서의 6급 팀장 4명을 차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시청 내 4개 팀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시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한 수감기관의 부담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며, "감사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특정한 인사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리한 감사가 기존 인사를 흔들고 퇴직 공직자나 특정 인사의 자리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하기관의 퇴직 공직자 중심 인사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시은 의원은 특정 직군이나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산하기관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구조는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문화재단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적 인맥이나 관행이 아닌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시은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장기 감사의 명확한 종료 시점을 밝히고 차출된 팀장 4명을 조속히 원소속 부서로 복귀시켜 행정 공백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산하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 '개방형 인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민간 전문가와 퇴직 공직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개 경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시은 의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은 어느 시장 개인의 기관도, 특정 공직자들의 전유물도 아닌 42만 광주시민의 기관"이라며, "사람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하고, 정치가 아니라 법과 절차로 판단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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