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국가 재정 새로운 틀 마련 과정에서 지방재정 어려움 간과해서는 안 돼

▲ 경상남도의회 전경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22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외형적인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자체 투자 여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의 정당한 몫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전방안 법제화를 통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 재검토 및 자주재원 축소에 대한 보전대책 즉각 마련과 ▲국고보조금 매칭 부담 등 지방재정 현실을 반영한 ‘지방정부·지방의회 사전협의제’ 의무화 및 대규모 국가 재정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및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준비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적 토대 위에서 완성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여야를 넘어 지방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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