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영림 의원, “발달장애인 학대ㆍ경제적 착취 전수조사 필요” - 코리아 이슈저널

사후 대응을 넘어선 예방 중심 보호체계 구축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영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영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도 복지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장기 학대ㆍ수급비 착취 사건을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내 한 농장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이 10대때부터 50년 넘게 사실상 무임금으로 일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구조됐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기간 노동력과 임금이 착취되고 장애수당 등 각종 수급비도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영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연히 드러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와 경제적 착취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신고가 접수된 이후 조사하는 방식만으로는 장기간 은폐된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장애수당 등이 지급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급비 관리, 노동 여부, 주거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적ㆍ발달장애인은 학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시ㆍ군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유지영 복지보건국장은 “강원지역이 넓어 현재 보호체계가 충분히 촘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피해 발생 이후 조사와 보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와 시ㆍ군, 읍ㆍ면ㆍ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연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