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부동산 대수술 예고…재건축 안전진단부터 완화하나
- 중앙정부 · 국회 / 김진성 기자 / 2022-03-23 16:52:5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위주였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하면서 어떤 공약부터 먼저 시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의 극심한 '여소야대' 의회 지형을 고려하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공약보다는 정부부처 소관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약부터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최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 꼽힌다.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윤 당선인은 집값 상승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한 도심 주택공급 부족"을 지목해 왔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지는데 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 신규 공급이 급감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인 2018년 대폭 강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준을 바꾼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노원구, 양천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특히 서울시의 숙원 사업이다.
이번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를 주무 부처가 아닌 국토부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어, 서울시 정비사업과 직결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 2명이 파견됐고, 국토부에서는 백원국 국토정책관 1명이 파견됐다.
특히 김성보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인 공공 재건축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인물이다.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6월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서는 윤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집값을 자극해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공약도 국토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던 대출 규제 완화 역시 금융당국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 공약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재편, 임대차 3법 개정, 신도시 특별법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공약들이다.
이들 공약에 대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개정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서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 가능 시기와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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