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美 의회 바뀌었다, 100억 달러 원전 선지급 보류해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05 16:55:20
美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 1,200억 달러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불확실성 커져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1,200억 달러(약 162조 원) 규모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새 의회 출범을 몇 주 앞두고 100억 달러부터 보내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이 사업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미 중간선거 이후 사업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정책 위에 세워진 사업인데, 그 정책을 떠받치던 의회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240석 이상, 상원 54석 이상을 얻어 의회를 모두 장악했다.
먼저 원전 8기의 인허가 환경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프랭크 팰런 의원이 올해 1월 청문회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 해임 등을 두고 ‘지난 1년은 미국 원전의 안전과 보안에 최악의 해 가운데 하나였다’고 비판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회의 조사·감독 권한을 쥐었다”며 “트럼프 정부의 원전 ‘신속 승인’ 경로가 의회 조사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면 인허가는 늦어지고, 공사비는 늘고, 우리 투자금을 돌려받는 시점은 그만큼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원전 건설의 비용 위험도 거론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를 적용한 미국 조지아주 보글(Vogtle) 원전 3·4호기는 당초 약 140억 달러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350억 달러로 늘고 준공이 7년 가량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건설비의 일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 전력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이번 선거에서 조지아 유권자들은 전기요금을 정하는 공공서비스위원회(PSC)를 31년 만에 민주당 다수로 바꿨다. 서 의원은 “원전 비용까지 떠안긴 전기요금 인상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미국 유권자들도 등을 돌린 위험을 왜 우리 국민의 돈으로 떠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이 사업이 미국 선거 일정과 맞물려 서둘러 추진됐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둔 9월 30일 원전 8기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투자를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했고,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먼저 보내라는 요구도 선거를 앞둔 성과 과시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날 발표된 알래스카 LNG는 우리 정부가 투자 여부조차 정하지 않았고, 첫 투자금 24억 달러가 이미 나간 텍사스 가스발전은 아직 전기를 사 줄 구매자를 찾지 못했다. 이 발전소가 전기를 팔려던 데이터센터를 두고, 텍사스 주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신규 건설 중단을 공약한 주지사를 뽑았다. 서 의원은 “선거에 맞춰 서두른 사업이라면 선거 결과를 보고 다시 따지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검증 일정과 송금 시한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100억 달러 선지급에 대해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송금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외부 자문기관을 통한 원전 사업 검증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서 의원은 “지금 합의된 것은 원전 협력의 기본 틀뿐이고, 원전 부지도 사업 구조도 건설 일정도 미국에서 받아 따져 봐야 한다”며 “검증을 막 시작한 사업에 연말 시한을 맞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미국이 정한 시한이 국민의 돈을 지키는 기준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정부에 ▲미국 새 의회의 원전 정책과 인허가 방향이 확인되고 사업 검증과 국회 보고에 중간선거의 영향이 반영될 때까지 100억 달러 원전 선지급 송금 자체 보류 ▲ 변화한 미국 상황을 파악 후 대미투자 협정 및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전반에 대한 재협상 검토 등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오늘의 성급한 결정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짐이 된다”며 “162조 원이라는 국민의 부담 앞에서 정부는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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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1,200억 달러(약 162조 원) 규모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새 의회 출범을 몇 주 앞두고 100억 달러부터 보내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이 사업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미 중간선거 이후 사업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정책 위에 세워진 사업인데, 그 정책을 떠받치던 의회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240석 이상, 상원 54석 이상을 얻어 의회를 모두 장악했다.
먼저 원전 8기의 인허가 환경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프랭크 팰런 의원이 올해 1월 청문회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 해임 등을 두고 ‘지난 1년은 미국 원전의 안전과 보안에 최악의 해 가운데 하나였다’고 비판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회의 조사·감독 권한을 쥐었다”며 “트럼프 정부의 원전 ‘신속 승인’ 경로가 의회 조사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면 인허가는 늦어지고, 공사비는 늘고, 우리 투자금을 돌려받는 시점은 그만큼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원전 건설의 비용 위험도 거론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를 적용한 미국 조지아주 보글(Vogtle) 원전 3·4호기는 당초 약 140억 달러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350억 달러로 늘고 준공이 7년 가량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건설비의 일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 전력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이번 선거에서 조지아 유권자들은 전기요금을 정하는 공공서비스위원회(PSC)를 31년 만에 민주당 다수로 바꿨다. 서 의원은 “원전 비용까지 떠안긴 전기요금 인상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미국 유권자들도 등을 돌린 위험을 왜 우리 국민의 돈으로 떠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이 사업이 미국 선거 일정과 맞물려 서둘러 추진됐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둔 9월 30일 원전 8기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투자를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했고,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먼저 보내라는 요구도 선거를 앞둔 성과 과시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날 발표된 알래스카 LNG는 우리 정부가 투자 여부조차 정하지 않았고, 첫 투자금 24억 달러가 이미 나간 텍사스 가스발전은 아직 전기를 사 줄 구매자를 찾지 못했다. 이 발전소가 전기를 팔려던 데이터센터를 두고, 텍사스 주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신규 건설 중단을 공약한 주지사를 뽑았다. 서 의원은 “선거에 맞춰 서두른 사업이라면 선거 결과를 보고 다시 따지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검증 일정과 송금 시한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100억 달러 선지급에 대해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송금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외부 자문기관을 통한 원전 사업 검증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서 의원은 “지금 합의된 것은 원전 협력의 기본 틀뿐이고, 원전 부지도 사업 구조도 건설 일정도 미국에서 받아 따져 봐야 한다”며 “검증을 막 시작한 사업에 연말 시한을 맞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미국이 정한 시한이 국민의 돈을 지키는 기준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정부에 ▲미국 새 의회의 원전 정책과 인허가 방향이 확인되고 사업 검증과 국회 보고에 중간선거의 영향이 반영될 때까지 100억 달러 원전 선지급 송금 자체 보류 ▲ 변화한 미국 상황을 파악 후 대미투자 협정 및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전반에 대한 재협상 검토 등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오늘의 성급한 결정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짐이 된다”며 “162조 원이라는 국민의 부담 앞에서 정부는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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