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의계약 운영 강조 - 코리아 이슈저널

정부 제도 개편에 맞춰 계약관리 기준 점검·투명성 강화 제안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의계약 운영 강조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은 2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수의계약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이 불필요한 의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가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횟수와 금액 한도를 도입하고 계약 정보 공개와 예외 계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서구의 계약관리 기준과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구는 이미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기존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명확한 계약 기준을 유지·정비하고 지역 업체에는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미 의원은 “수의계약 기준을 명확히 해 계약 담당 공무원을 불필요한 의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업체에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를 살펴 필요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주민이 세금 집행을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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