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일상회복 이행-비상계획 발동 조건 오는 16일 발표"
- 사회이슈 / 최성일 기자 / 2021-11-09 17:02:03
 |
| ▲ 단계적 일상회복 (CG) [연합뉴스TV 제공] |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의 코로나19 관리지표 체계를 오는 16일 발표한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3단계 일상회복을 시작함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나 단계 유지, 비상계획 검토 및 시행을 판단할 방역지표가 공개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9일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한 주간의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할 예정인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표가 악화했을 때 어떤 조처를 할지를 판단할 관리지표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어떤 상황일 때 정부가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서킷 브레이커'(비상계획)를 발동할지에 대해 내주 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리지표 체계를 이날 발표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처 등의 의견에 따라 발표를 미뤘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지표가 정해지면 어떤 판단의 기준점과 논거가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며 "허점은 없는지, 영향력을 충분히 숙고했는지 좀 더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 발표가 다소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관리지표 설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의료자원이 여력이 있는가', '중환자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사망을 낮출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환자실 가동률과 병상의 여유이며, 한가지 지표를 통해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 논의와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 일상회복 단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6주 간격 3단계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제시하면서 단계별로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다음 단계 이행 여부는 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과 중환자실·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면 6주 후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만, 불안하다면 해당 단계를 일정기간 더 유지하거나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시 비상계획의 발동 요건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에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천500∼4천명 이상'일 때 예비경고를 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비상계획 발동과 관련한 요건도 오는 1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