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남구의회 복건위원장 “시니어클럽 신축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8 17:05:25
특별교부세 12억 원 편성에도 사업 답보… 추가 구비 부담·운영비 등 사업 타당성 재점검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은 19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지원과와 노인장애인과를 대상으로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못한 복지시설 신축사업과 제공기관 선정·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부담을 면밀히 따지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니어클럽 신축사업 특별교부세 12억 원 미집행… “사업 추진 근거부터 다시 따져야”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시니어클럽 신축사업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지연의 원인과 기존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기존 시설 활용 및 사업비 절감 방안이 실제 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신축 필요성뿐 아니라 이용 수요, 추가 구비 부담, 건립 이후 운영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확보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고도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라면 당초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신축 규모 조정과 기존 시설 개선, 대체 시설 활용 및 임차 등 여러 방안을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방식의 변경이나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교부조건과 대안별 비용·효과를 분석해 합리적인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제공기관 블라인드 평가 제안… 계약 위반 이력 반영 기준 마련 촉구
통합돌봄 제공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참여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제한적인 복지 분야의 특성상 심사위원과 기관 간 이해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관명과 로고 등 식별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심사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기관의 인력·재무·운영실적과 자격 요건은 별도로 검증하고, 심사위원의 이해관계 사전 확인과 평가 근거 기록을 강화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 이후의 계약관리 기준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전 승인된 변경사항과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요 계약조건 변경을 구분하고, 계약 위반의 중대성과 반복 여부, 이용자 피해 및 시정 결과 등을 향후 선정·재계약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점 기준과 소명 절차를 사전에 명시해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공기관 변경 시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활센터·시니어클럽 공동사업 확대… “일자리 제공 넘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져야”
이 위원장은 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참여 기회 제공을 넘어 안정적인 소득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판로 개척과 물품 구매, 교육·회계·경영 지원 등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단이 참여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와 사업성 검증을 전제로 소득·고용 안정과 독립 이후의 경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과 추가 운영비 부담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관 간 협력 방식과 비용·효과를 비교해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지원조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스스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조직 확대보다 참여자의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 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불가’ 처리… “단계적 확대 검토해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관련해서는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연령제한 폐지 문제를 다시 짚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명예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대해 1년 뒤 추진 결과가 ‘불가’로 보고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예산과 재원 여건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불가’로 단정하기보다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을 요청했다. ‘불가’라는 판단이 내부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보훈대상자와 주민들에게도 정책 중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명예수당 연령제한과 관련한 민원이 지금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파악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면서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혀 가는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리결과 역시 ‘불가’로 종결하기보다 ‘장기 검토’로 관리해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복지 예산이 해야 할 일”이라며 “소홀히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관 시설관리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까지 점검
복지지원과 감사에서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승강기 등 시설 개선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남구, 수탁법인 간 유지보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무상사용 기간 종료 시 시설투자비 처리 기준을 확인하고, 보수공사 일정과 이용자 안전조치, 공사 기간 중 급식·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선정 기준과 주민·이용자 대표성, 구의원 위촉 여부 및 관련 판단 근거도 확인했다. 협의체의 심의·평가 결과가 실제 복지사업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한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와 이행 일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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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은 19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지원과와 노인장애인과를 대상으로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못한 복지시설 신축사업과 제공기관 선정·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부담을 면밀히 따지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니어클럽 신축사업 특별교부세 12억 원 미집행… “사업 추진 근거부터 다시 따져야”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시니어클럽 신축사업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지연의 원인과 기존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기존 시설 활용 및 사업비 절감 방안이 실제 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신축 필요성뿐 아니라 이용 수요, 추가 구비 부담, 건립 이후 운영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확보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고도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라면 당초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신축 규모 조정과 기존 시설 개선, 대체 시설 활용 및 임차 등 여러 방안을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방식의 변경이나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교부조건과 대안별 비용·효과를 분석해 합리적인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제공기관 블라인드 평가 제안… 계약 위반 이력 반영 기준 마련 촉구
통합돌봄 제공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참여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제한적인 복지 분야의 특성상 심사위원과 기관 간 이해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관명과 로고 등 식별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심사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기관의 인력·재무·운영실적과 자격 요건은 별도로 검증하고, 심사위원의 이해관계 사전 확인과 평가 근거 기록을 강화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 이후의 계약관리 기준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전 승인된 변경사항과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요 계약조건 변경을 구분하고, 계약 위반의 중대성과 반복 여부, 이용자 피해 및 시정 결과 등을 향후 선정·재계약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점 기준과 소명 절차를 사전에 명시해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공기관 변경 시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활센터·시니어클럽 공동사업 확대… “일자리 제공 넘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져야”
이 위원장은 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참여 기회 제공을 넘어 안정적인 소득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판로 개척과 물품 구매, 교육·회계·경영 지원 등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단이 참여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와 사업성 검증을 전제로 소득·고용 안정과 독립 이후의 경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과 추가 운영비 부담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관 간 협력 방식과 비용·효과를 비교해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지원조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스스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조직 확대보다 참여자의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 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불가’ 처리… “단계적 확대 검토해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관련해서는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연령제한 폐지 문제를 다시 짚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명예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대해 1년 뒤 추진 결과가 ‘불가’로 보고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예산과 재원 여건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불가’로 단정하기보다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을 요청했다. ‘불가’라는 판단이 내부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보훈대상자와 주민들에게도 정책 중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명예수당 연령제한과 관련한 민원이 지금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파악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면서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혀 가는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리결과 역시 ‘불가’로 종결하기보다 ‘장기 검토’로 관리해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복지 예산이 해야 할 일”이라며 “소홀히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관 시설관리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까지 점검
복지지원과 감사에서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승강기 등 시설 개선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남구, 수탁법인 간 유지보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무상사용 기간 종료 시 시설투자비 처리 기준을 확인하고, 보수공사 일정과 이용자 안전조치, 공사 기간 중 급식·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선정 기준과 주민·이용자 대표성, 구의원 위촉 여부 및 관련 판단 근거도 확인했다. 협의체의 심의·평가 결과가 실제 복지사업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한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와 이행 일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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