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의회,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영종구 유치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8 17:50:06
▲ 해사법원 공정 평가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영종구의회는 18일,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영종구 유치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사법원은 국제 해사 및 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 사법기관으로, 인천이 세계 해양·물류산업과 국제 법률서비스를 연결하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글로벌 접근성,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전문인력 및 기업의 접근 편의성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의회는 영종구가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해외 선사와 해운·물류기업, 국제 법률 전문가 및 분쟁 당사자들이 국경을 넘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영종대교, 인천대교, 청라하늘대교와 공항철도 등을 통한 수도권 교통망과 5성급 호텔을 비롯한 수준높은 숙박·회의·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공공청사 용지와 제3유보지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도 확보하고 있어 향후 국제법조타운으로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와 런던 등 세계적인 해사법률서비스 중심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용자의 접근성과 국제업무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영종구는 최고의 글로벌 접근성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도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인천의 주요 공공기관 유치와 기반시설 확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영종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하는 것은 인천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법원행정처의 인천해사법원 입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에서 영종구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후보지를 제안하고 구민들의 뜻을 모아 온 영종구가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사실상 배제된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의 우려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는 영종구가 현장 실사 대상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경위와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영종구가 해사법원 현장 실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영종구의 글로벌 접근성, 수도권 교통 여건,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및 부지확보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영종구에 대한 현장 실사를 즉각 시행할 것 ▲해사법원의 최종 입지를 임시청사 선정 여부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 사법서비스의 효율성, 장기적인 발정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결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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