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부산시의원, 실효성 없는 폐교재산 기금 조례 폐지 추진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8 17:05:18
2022년 제정 이후 기금 실적 전무… 교육부 지침 반영해 조례 정비
▲ 이준호 부산시의원, 실효성 없는 폐교재산 기금 조례 폐지 추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교육청 소관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대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해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제정됐으며, 2026년 말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금에 조성된 매각대금이 없어 기금 조성액은 0원인 상태다.

교육부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사업 실적이 미미하거나 존속기한이 지난 기금을 통합 및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역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운영이 바람직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정비의 명확한 근거가 됐다.

조례가 폐지되면 향후 발생하는 폐교재산 매각대금은 별도 기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 통합되어 관리된다.

이를 통해 기금 관리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행정적·회계적 비용을 절감하고, 매각대금이 발생할 경우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등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기금을 유지할 경우 시급한 현안 사업에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조례 폐지를 통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유연하게 재원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매각이 추진될 폐교된 주원초등학교의 매각 대금 역시, 지역 사회와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폐지조례안은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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