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도의회는 정보 제공 제외 대상인가”… 전북 올림픽 유치단, 의회 배제 논란 - 코리아 이슈저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3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과의 공동개최 추진 과정과 자료 미제출, 재정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정부 심의 보류를 요청하고 서울과의 공동개최로 방향을 바꾼 뒤 처음 열렸다. 위원들은 유치단이 IOC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협의 내용을 도의회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유치를 추진해 온 점을 잇따라 지적했다.

박형배 의원은 도가 서울에 공동개최를 제안하고 정부에 심사 보류까지 요청하고도 10억 8,300만 원 규모의 기본계획 용역을 그대로 준공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업내용서에 보완 규정이 있는데도 공동개최 내용을 담지 않아 새 용역이 필요해졌다며, 추가 용역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강정희 의원은 개회식을 서울에서 열고 전주는 홀로그램 등 소규모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군 단위인 평창도 각국 정상급이 참석한 개회식을 치렀다며 “서울이 열고 전주가 홀로그램이면 그것은 전주올림픽이 아니라 서울올림픽”이라고 지적하고, 두 도시 동시 개회식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인숙 의원은 지난 2월 도의회가 동의한 것은 전주 단독개최 계획이었는데, 공동개최를 협의하면서 도의회에 사전 보고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협의가 끝난 뒤 보고한다면 도의회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사후에 확인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재동의 필요성을 명확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20%대인 전북이 지방비 2조 8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따져 묻고, 국비를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당초 10% 수준으로 계획한 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서울과의 역할 분담을 서둘러 정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데 힘을 쏟으라고 주문했다.

장정복 의원은 기본계획 용역에 예비비 11억 4천만 원을 사용한 것을 두고,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 의회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올해 예산 집행률이 40% 수준에 그친 가운데 핵심 사업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면서 매체 광고 예산은 남겨 둔 이유도 따졌다.

박정규 의원은 단독개최와 공동개최 가운데 무엇이 원칙인지 지금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둬서는 협상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시한을 정해 답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은 오는 16일(월)로 예고된 단독·공동개최 결론과 관련해 전북이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5성급 호텔 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전주의 한옥스테이와 고유문화를 차별화된 숙박 대책으로 내세우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 지적 이후 올림픽을 명분으로 한 해외출장이 사라진 점을 들어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유치단 직원이 도의회를 정보 제공 ‘제외 대상’으로 표현한 일을 거론하며, 이는 의회를 바라보는 유치단의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료 비공개의 근거가 공식 공문이나 약정이 아닌 대한체육회의 구두 해석뿐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도의회를 배제해서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올림픽 추진의 가장 큰 문제로 소통 부재를 꼽고, 유치단이 비공개 근거로 든 IOC 윤리강령 제17조는 IOC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비밀유지 규정일 뿐 도의회에 대한 자료 비공개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을 공개해야 의회도 도울 것은 돕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수 있다”며 태도 변화를 주문했고, 유치단장은 도의회가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한체육회와 공개 범위를 다시 협의해 자료 제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오는 16일로 예고된 개최 방식 결정과 자료 제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적 사항의 시정·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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