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보이지 않는 위험’ 방치된 미끄럼방지포장길, 부산 전지역 전수조사 실시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14 17:15:13
제338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통해 부산 전역 미끄럼방지포장 관리 부실 질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은 오늘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전역의 미끄럼방지포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13일 북구 만덕동 상학로 스쿨존 미끄럼포장도로에서 2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3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결국 사고가 난 뒤에야 80m 구간을 재포장했다며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가 있음에도, 관내 797개 어린이보호구역조차 미끄럼방지포장이 언제, 어떻게 시공됐는지 기본 현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공 후 수년이 지난 포장은 마찰력이 절반으로 떨어져, 장마철처럼 노면이 젖었을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진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473억 원 규모의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매년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이 공개한 2025년 안전한 통학로 구축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미끄럼 사고가 다수 보고돼 위험 구간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심지어 사고가 난 상학초등학교 현황조사에도 통학로 경사가 매우 급해 우천 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 관리실태를 확인했다. 실제로 북구 덕천동 양천초등학교 인근은 급격한 경사길에 미끄럼방지포장이 다 벗겨져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김 의원은 “부산 지역 다수의 미끄럼방지포장 시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장사진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미끄럼방지포장 시설 설치연도·공법·구간을 매년 전수 관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예산만 구·군에 내려보내고 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효정 의원은 특히 보호되어야 할 스쿨존 미끄럼방지시설은 시·교육청·구군·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즉시 대책을 마련·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점검 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산 전역의 미끄럼방지시설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연도·공법·보수이력 등 관리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안점검이 아닌 마찰계수 측정 등 성능검사 기반의 점검으로 전환해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지침과 권한을 따지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며, 시민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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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만덕ㆍ덕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은 오늘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전역의 미끄럼방지포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13일 북구 만덕동 상학로 스쿨존 미끄럼포장도로에서 2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3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결국 사고가 난 뒤에야 80m 구간을 재포장했다며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가 있음에도, 관내 797개 어린이보호구역조차 미끄럼방지포장이 언제, 어떻게 시공됐는지 기본 현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공 후 수년이 지난 포장은 마찰력이 절반으로 떨어져, 장마철처럼 노면이 젖었을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진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473억 원 규모의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매년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이 공개한 2025년 안전한 통학로 구축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미끄럼 사고가 다수 보고돼 위험 구간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심지어 사고가 난 상학초등학교 현황조사에도 통학로 경사가 매우 급해 우천 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 관리실태를 확인했다. 실제로 북구 덕천동 양천초등학교 인근은 급격한 경사길에 미끄럼방지포장이 다 벗겨져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김 의원은 “부산 지역 다수의 미끄럼방지포장 시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장사진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미끄럼방지포장 시설 설치연도·공법·구간을 매년 전수 관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예산만 구·군에 내려보내고 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효정 의원은 특히 보호되어야 할 스쿨존 미끄럼방지시설은 시·교육청·구군·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즉시 대책을 마련·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점검 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산 전역의 미끄럼방지시설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연도·공법·보수이력 등 관리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안점검이 아닌 마찰계수 측정 등 성능검사 기반의 점검으로 전환해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지침과 권한을 따지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며, 시민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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