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행감 마무리…시설 조성 넘어 운영·관리 책임 물었다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9 17:20:15
9일간 50개 수감대상 감사…시정 89건·건의 186건
▲ 울주군의회 전경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가 29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2026년도 감사 일정을 마무리해다.

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50개 수감대상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지적사항은 시정 89건, 건의 186건 등 총 275건이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건의 4건, 행정복지위원회가 시정 66건·건의 125건 등 191건, 경제건설위원회가 시정 23건·건의 57건 등 80건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 착수와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관리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공의료와 거점시설 운영, 민원처리 등을 살피며 예산 투입과 사업 실적이 실제 주민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문을 연 울주병원은 수탁기관의 운영 포기 통보와 철회 경위가 확인되면서 재단의 공공의료 책임과 군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의료진 확보와 재정 지원의 적정성, 운영 중단에 대비한 진료 유지 방안을 살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거점시설이 사용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 시설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주체와 이용 조건, 주민 수요까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과 사업의 지연이 주민에게 남기는 부담도 다뤄졌다. 민원처리 지연에는 부군수의 출석을 요구해 군 차원의 원인 분석과 정기 점검을 주문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미지급과 개발사업 중단·장기 지연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 이후의 관리 역시 검증 대상이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반복적인 수리·교체를 통해 제품 내구성과 사후관리 문제를 짚었고, 내와리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함께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일부 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도 지적하며 계약 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주문하고, 사유지 마을안길의 분쟁이나 토지사용 동의 문제로 상하수도·도시가스 설치와 도로포장 등이 막히는 불편을 줄이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재산권 제약을 줄이고, 도로 개설 후 남은 부지를 주차장과 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의원들은 부서 간 협업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고, 이미 확보한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식 의장은 “면밀한 자료 검토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는 이번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 의회는 30일 열리는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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