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함양군서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 - 코리아 이슈저널

14일 함양군청서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등 참석… 농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함양군서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4일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농업 현장의 우려와 궁금증을 직접 듣고, 조사의 취지와 향후 조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실제 영농 목적의 농지 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까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 관계자, 양상호 함양부군수,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 등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지역 농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이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실제 영농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실제 영농 여건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과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송미령 장관에게 전달하며, 지역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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