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통과율 인천 1위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15 17:30:08
법률소비자연맹 평가…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48.33%, 지난해보다 15%p↑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입법성적 분석'에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을 기록, 인천 1위를 차지했다.
입법·사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5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대표발의 법안 1만7,311건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해 국회의원의 입법성과를 평가한 결과다.
평가 결과 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60건 가운데 29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법안통과율 48.33%를 기록했다. 이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로, 국민의힘 법안통과율 상위 10인에도 이름을 올리며 우수한 입법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제22대 국회 1차년도 평가에서 기록한 통과율 33.33%보다 15%p 상승하며 입법성과가 크게 향상됐다. 대표발의 법안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법률로 이어지면서 양적 성과를 넘어 입법 완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영종을 비롯한 인천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굵직한 숙원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인천국제공항과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다.
또한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해사법원 패키지 법안과 인천고등법원 설치, 인천 행정체제 개편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잇따라 입법으로 결실을 맺으며 국가 경쟁력과 인천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배준영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실제 법률로 이어져 국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법은 많이 발의하는 것보다 끝까지 통과시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인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1차년도 평가에서도 인천 지역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전반기 평가에서도 인천 1위를 유지했다. 아울러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향후 법안통과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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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입법성적 분석'에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을 기록, 인천 1위를 차지했다.
입법·사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5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대표발의 법안 1만7,311건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해 국회의원의 입법성과를 평가한 결과다.
평가 결과 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60건 가운데 29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법안통과율 48.33%를 기록했다. 이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로, 국민의힘 법안통과율 상위 10인에도 이름을 올리며 우수한 입법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제22대 국회 1차년도 평가에서 기록한 통과율 33.33%보다 15%p 상승하며 입법성과가 크게 향상됐다. 대표발의 법안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법률로 이어지면서 양적 성과를 넘어 입법 완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영종을 비롯한 인천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굵직한 숙원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인천국제공항과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다.
또한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해사법원 패키지 법안과 인천고등법원 설치, 인천 행정체제 개편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잇따라 입법으로 결실을 맺으며 국가 경쟁력과 인천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배준영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실제 법률로 이어져 국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법은 많이 발의하는 것보다 끝까지 통과시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인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1차년도 평가에서도 인천 지역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전반기 평가에서도 인천 1위를 유지했다. 아울러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향후 법안통과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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