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 사각지대 없는 정책과 내실 있는 현안 추진 주문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7-15 17:30:23
농정국·충북개발공사 등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
▲ 농정국·충북개발공사 등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15일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농정국, 환경산림국, 충북개발공사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조례안 1건과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보고의 건 및 충북개발공사 타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을 심사했다.

박희남 의원(비례)은 농정국 업무보고에서 충북수산파크 및 아쿠아리움 운영과 관련해 “관람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행사 준비와 다양한 콘텐츠 혁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과 참여 기반 확대도 함께 주문했다.

송미애 의원(청주1)은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발전기금 지원이 자칫 마을 간 형평성 문제나 재정 부담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단양군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이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어 “농소막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변 숙박시설과의 연계 등 지속적인 점검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인해 억울하게 배제되는 여성 농업인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득 기준 등을 완화해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취약계층 농가가 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존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고지와 맞춤형 상담 등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박형용 의원(옥천1)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 “축분 장거리 운반으로 인한 비용과 악취 민원을 고려할 때 군 단위별 퇴비화 보급 등 현지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청호 수질 보호와 토종 어종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외래어종 퇴치 활동과 치어 방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부림 의원(보은)은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축산시험장)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면 단위뿐만 아니라 읍 단위에서도 편리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처 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최재호 의원(청주11)은 쌀 적정 생산 사업과 관련해 “충북의 기후와 토양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 작물 품종을 선정하고 기술 보급에 나서달라”고 주문하며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북이면 주민들의 환경적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지도·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농식품유통본부 운영 위탁 구조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농식품진흥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기존 조직 통합과 인력 승계, 예산 전환 문제까지 면밀히 검토해 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천 위원장(증평)은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에 대해 실제 농가에서의 만족도를 언급하며 “근로자 차별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 각별히 유의하고, 농가가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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